아무런 정보도 없다가 김균님이 재림마을에 이곳에 자신의 글이 있다고 하신 글을 보고 들어왔다가

대략적이나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안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전 이 일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거의 모릅니다.

오로지 아는 거라곤 로산님의 글 '서중한 합회장~'의 글과 댓글을 통해 얻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글을 쓰고자 하는데, 혹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잘 몰라서 한 거지 상황을 왜곡하자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밝히며 양해 구합니다.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영업하는 곳은 별내와는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곳에 포스코 건설의 '더 샵'이라는 아파트에 투자하셨다가

1억 가까운 돈을 손해 본 사실이 있어서 대략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지금 현재는 별내신도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나,

    6~7개월전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제 고객이 제게 상담해왔던 때라 대충 압니다.

    그 당시에 별내 신도시의 아파트는 기본적인 거래 상황이

    매도인측에서는 계약금 포기(10%)는 기본이었고, 후불제 이자의 반 정도(천만원~천5백만원)를 부담해야 거래가 되던 상황입니다.

 

2. 만약 분양가로 매매가 이뤄졌고, 아파트 분양가가 5억 선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매도인은 최소 6천에서 7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봤고, 합회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3. 4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회복된 뒤에 분양가 이상으로 오른 뒤에 팔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비록 4년 뒤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이 세상 누구도 모르기는 하지만)

   4년 뒤에는 어느 정도(최소한 분양가 수준)는 회복할 거라는 생각에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4. 그러나, 4년 뒤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회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건만은 사실입니다.

    5억 가까운 돈의 이자 수익과 그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선교 사업 등이 4년 동안 위축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그 만큼은 손해입니다.

 

5.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 입장에서도 4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과 각종 세금 등 만큼은 이익입니다.

 

6. 환원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이 잘못된 일이고, 또 되돌리는 게 올바르다는데에 동의했다면,

    그 즉시 등기를 매도인 측에 되돌리고 합회는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걸로 끝났어야 합니다.

 

7.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는 모르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매도인 측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매도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8. 만약 위의 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을 합회 측에서 취했다면,

   이 또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여전히 합회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매도인은 이자 비용 등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9. 이 일이 선교를 위한 동기- 예를 들어 목회자의 사택 구입 또는 교회 부지 매입 등의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면,

   합회가 기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개인의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합회가 선교자금(결국은 십일조 자금)을 이용하는 건 분명히 잘 못된 일입니다.

 

10. 합회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손해를 볼거냐는 건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습이나 제 자신의 상식으로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와 맞지 않은 글도 있을 테고,

잘못된 내용의 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라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공론화가 됐지만,

한국연합회 전체를 대상으로 본다면,

그냥 조용히 묻힌 이번 일과 유사한 일들은 더욱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앞으로의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문제 발생시의 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자 적었습니다.

 

부디,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