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극우주의의 쌩얼(본색)

 

젊은이들의 관용어는 은유적이면서도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 한다. 또한 해학이 있다. 쌩얼(생얼굴)이라는 관용어는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고 사용된다. 때로 민낯으로도 표현되는데 여기서 나는 본질, 본색의 의미로 사용 한다.

 

우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고 이영희 선생의 지론대로 새도 좌,우익과 몸통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고 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나는 극좌와 극우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나도 한 60년 살아왔지만, 인간이 그 정도 살다보면 자신만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 날 때도 되었다. 자연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적이다. 하지만 나 보다 더 오래 산 늙은 지식인들이 그 알량한 이념주의에 사로잡혀 먹고 살기도 바쁜 젊은이들을 이념적으로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국가사회를 이념대결의 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도 한심하여 이 짧은 글을 올리는 것이다. 명색이 지식인의 탈을 쓰고 있는 그들이 일 필부의 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은 곧 국가라는 이치를 안다면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시작된 남북 당국의 대립과 기 싸움(war of nerves: 미국 언론의 표현)으로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한민국 극우를 자처하는 이들의 기세가 자못 등등하다. 개성공단 시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부(國富)이고, 북한근로자들을 제하고도 수 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적으로도 분명 타산이 맞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과 이성을 잃은 그들은 단호히 폐쇄를 주장 한다. 또한 이 주장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독자토론방의 여론을 점령하다시피 해 오는 중이다. 한마디로 신바람이 난 것이다. 반북(反北)전선에 좌고우면은 없다는 그들의 원칙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52년 전에, 5.16 쿠데타 세력은 민의에 의한 민주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포장하며 이른바 혁명공약을 내 세웠다. 그 1조가; ‘반공을 국시의 제 일 의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어처구니없어 하는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 지식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시(國是)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원칙인 것인데, 반공을 국시로 한다면 언젠가 반공을 할 일이 없어졌을 때는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사라지니 그 때가서 국시(國是)를 새로 만들고 재 건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다. 근시안적이고 무지한 시대의 얘기다.

 

 

그 지식인들의 혜안대로 소련을 비롯한 동 유럽의 공산주의는 소멸 되었다. 오늘날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 대로라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망한 이후의 반공노선은 당연 하게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베트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북 반공노선은 건재하지만, 대중,대 베트남 반공노선은 이미 소멸 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이다. 반중, 반 베트남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과 수교를 하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교류는 날로 확대되기만 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극우들의 도발이 거세어진 이즈음 일본 관광객들은 씨가 마르는 중이라고 하지만, 공산당 국가인 중국의 관광객이 없다면 명동을 비롯한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죽는다고 아우성일 것이다. 공산당원 인지는 몰라도 베트남 처녀들이 한국청년들에게 시집오지 않았다면 누만의 한국청년들은 가정을 꾸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노라는 한국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웬만하면 공산국가인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산 생필품이 우리시장에 폭 넓게 퍼진지는 이미 오래다. 일개 서민인 나에게도 중국산 생필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중국 덕분에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에게 도발을 일삼는 일본국과의 무역수지는 늘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한다. 우익들의 나라인 일본국은 우리에게 늘 적자만 안겨 주는데 반해서 공산국가인 중국은 우리에게 제 일의 수출 시장을 열어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연간 수 십 조 원의 흑자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만한 효자 수출국이 없는 것이다.

 

 

12.12 쿠데타로 결국 집권한 5공 정권을 계승한 노태우 정권이 북방외교를 주창한 이래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 베트남등의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도를 전후한 역사였다. 소련에는 천문학적 액수인 30조원 규모의 저리 차관까지 제공 되었다. 그 때 우익보수주의자들이 그 엄청난 퍼주기 식 외교에 대하여 반발을 했던가? 양심이 있으면 자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더 먼 과거의 얘기지만, 박정희 3공화국 정권은 1972년 시월에 유신헌법으로 개정 하면서 북한을 카운터파트로 우리민족끼리 대화를 주장하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국민총화 단결만이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 세웠다. 그 직전에 박정권은 북한과의 꾸준한 물밑 대화 끝에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간의 정치적 대화통로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 7.4 공동성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극우주의자들로서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주적이고 반 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집단과 공동성명을 다 무엇이고 평화통일은 무엇이며 북진통일을 추구해야 할 마당에 남,북 평화정착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소리냐고 항의 집회나 한번 했었던가? 민주의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가스통 단체니 무슨 연합회니 하는 단체들이 뻔질나게 집회를 잘 하지만 그 때 3공화국 정권이나 유신정권, 5공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부에 대한 극우주의자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을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2.12 군사 쿠데타의 혈통을 가진 노태우 정권이 1990년 9월 한-러 수교를 이루자 그 어느 우익도 반대한 일이 없었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고 수교를 이루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권은 1992년에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 하였다.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을 골자로 하여 공산당 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이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 건국 사에 위대한 업적이다. 그는 분명 쿠테타 세력 출신 이었지만 우익보수주의에 안주하지 않았다. 한-중, 한-러 수교의 위업을 달성한 노태우 정권의 국가 백년 지 대계 정책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극우주의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대 북한 관계회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정책의 일선을 지휘한 인물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주의자인 박철언 전 장관이다. 그가 비록 쿠데타 정권인 5공 정권을 떠 받쳤던 인물 중 일인 이었지만 남북 긴장을 완화 하려는 그의 피나는 노력은 북한정권 관계자들도 인정을 한 것이었다. 그 역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중의 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부패한 쿠데타 정권으로 법의 단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북방정책과 성과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자 대한민국 극우들의 반공노선은 유야무야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동시에 종북 이론과 반북이론이 생겨났다. 반공주의를 내 세우자니 공산국가이자 수교국인 중국과 베트남이 의식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국고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성공단을 폐쇄 하자고 단호히 주장하는 극우주의자들은 MB정권의 대북 경협 봉쇄 정책으로 십년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날린 한 기업인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 봐야 한다.

 

 

【“내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주장하던 ‘잃어버린 10년’이다. 북한의 문호를 열어 남북경협을 처음 시작한 것은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다. 그들 논리라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5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이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북한 남포 등 내륙공업단지에 이미 한국의 대우, 삼성, 엘지, 녹십자 등 수백 개 업체가 들어갔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시절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협만큼은 그대로 밀어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안겨준 외화 수입보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가 벌어준 외화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역사는 왜 다 빼먹느냐 이거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과는 다 보수정권의 바탕에서 시작된 거다.”】

 

우익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물을 대하되 매사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은, 인간세상 단순하게 성질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대북 긴장을 조장하고 먹고살기도 바쁘고 벅찬 5천만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안보스트레스를 조장 한다는 말인가?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에게도 정경분리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세습독재 집단을 국가안보상 주적이라 치고 이를 다루는 교훈이 되는 서양의 격언이 있다.

 

“적(敵)과 상처(傷處)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Little anemies and little wounds must not be dispised.)=한토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