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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특구, 공동어로 됐으면 연평도에 포 못 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해주특구가 추진됐고 서해 공동어로가 이뤄졌다면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 군 포진지는 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개머리해안과 무도에 있다.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이 연평도를 타격했다.

북한 황해도 강녕군 지역에는 사곶과 해주, 옹진반도, 개머리, 무도 등에 주요기지가 있다.

지난 2009년 북한군은 서해 전방 지역에 황해도 주둔 4군단과 별도로 NLL 일대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는 '서남전선사령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북한 서해 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13척의 잠수함과 362척의 함정 상당수가 사곶과 해주기지에 전진배치돼 있는 걸로 추정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회담 초반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는 군사적으로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며

"해주를 열면 우리가 덕 볼 게 뭐있나"라고 해주특구 개발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결국 회담 말미에 남측 제안에 동의, 결국 공동선언문에 해주특구와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개설이 명문화됐다.

김 위원장이 회담 초반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해주특구 개발이 시작되면 해주와 주변의 군사기지를 이전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점에 해주에서 군대를 물리는 것은

김 위원장이라 해도 군부를 설득하기 어려웠던 입장 같다"며 "그러나 군부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주 특구뿐 아니라 서해 공동어로가 현실화 됐다면 서해 5도를 향해 포문을 열고 있는 북한군 기지 상당수가 현 위치를 고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해주특구가 추진되고 공동어로까지 현실화됐다면 남쪽을 겨냥한 황해도 포대 앞으로 민간선박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니,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면서 개성에 주둔했던 북한군 주력 부대가 1, 2개 사단이 10~15km 후퇴하고,

금강산관광 때문에 장전항에 있던 북한군 해군기지가 수십km 북쪽으로 이동시킨 일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가 추진됐다면 해주와 황해도 해안에 있는 기지에도 일어났을 거란 얘기다.

"정상회담 1년만 빨리 했다면..."


▲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10월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환송오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별인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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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기를 넉 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합의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 중 공동어로수역을 어디에 조성하느냐도 합의가 어려웠지만 합의가 됐다 해도

뒤 이은 이명박 정부가 이 합의를 이행했으리라 보기는 힘들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을 지낸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을 1년 정도 빨리 했더라면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었다"며 "성과를 내서 (이후 정부가) 부정할 수 없도록 하든지,

계승하도록 만들든지"라고 소회했다. 공동어로나 해주특구 사업을 일단 시작했더라면 이후 누가 집권하든 정책의 연속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

김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 정상회담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 이후엔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 성명이 나왔고, 그게 이행됐다면 그때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제재로 경색국면이 와서 어려워졌다"고 회고했다.(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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