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국정원 댓글 조작과 국민주권 / 김종엽

촛불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이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의견들이 점점 더 큰 행동으로 응집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과 하수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찬성/반대 버튼을 누르고 다닌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국정원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저분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력 컸겠으며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설 만큼 심각한 일인가, 대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던 차에 ‘껀수’ 잡았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많다. 과연 그런 의문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을 천명한다. 노래로도 애창되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주권은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문제로 제기한다. 전통 시대 군주의 주권과 달리 현대 국가의 국민주권은 분산된 다수에게 속하는데, 사람들 생각과 의지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권적 의지 형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 헌법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형태의 국민주권은 공직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 다수의 의견이다. 의견 표현 기회 제공(투표), 의견의 합산(개표), 다수 의견의 채택(다수결에 의한 권력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주권이 확인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작동의 기본 조건은 투·개표의 엄정함과 결과에 대한 승복이겠지만, 그것이 본래 취지를 충족하려면 투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공정한 과정 속에서 분별력 있게 형성되어야 한다. 의견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사려깊게 조성될수록 그것에 입각하는 국민주권도 더 나은 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권이 의견 형성에 따른다면, 그 기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의견은 사태에 직면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직접 떠오르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유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일상적 표현은 이 점을 잘 드러낸다. 즉, 내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관찰하고 참조해서 형성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국민주권은 상호 관찰과 참조의 방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된 의견에 의존하며, 이 과정이 정상적일 경우 우리는 더 나은 의견이 사람들 사이에서 추천되어 여론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의견 형성의 기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강화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사건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차적 의견도 매체 엘리트들인 기자와 방송사 피디들이 제공한다. 하지만 인터넷 덕에 평범한 이웃의 의견을 참조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결과 대중매체가 유포한 의견도 그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의견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의견 형성의 경로를 방치해서는 권력기관이 대중매체를 장악해도 실제 효과는 신통치 않을 상황인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개발된 가장 교활한 조작행위이다. 그들의 댓글은 “의견에 대한 의견”의 연쇄고리에 개입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입맛대로 의견의 연결을 끊거나 원하는 방향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의견에 대한 의심이 확산된다. 더불어 더 나은 의견들이 상호 추천을 거쳐 폭넓은 지지가 확인된 여론으로 떠오를 경로가 차단된다. 그 결과는 아주 중대하다. 여론이라는 들숨과 날숨에 의존하는 국민주권이 진폐증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정원 댓글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촛불집회는 국민주권의 존립조건을 수호하려는 주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출처: 한겨레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