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엔엘엘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