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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참여정부 때 실시했던 해상재난훈련 MB정부부터 6년간 한 번도 안 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참여정부 당시 실시됐던 중앙부처의 해상재난대책 훈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년간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존재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이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실시했다. 해상재난대책 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이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모든 부처와 공동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해수부가 폐지되고 해수부의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상재난대책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지 훈련만이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가 부활됐으나 지난해에도 해상재난대책 훈련은 없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바다 조난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6년 동안 중앙부처 단위의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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