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03년부터 시행 ‘인사수석실’ MB정부 때 없애
ㆍ기존 인사위원회는 존치… 김기춘 권한도 그대로

청와대가 26일 발표한 인사시스템 개선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회귀’와 ‘김기춘 지키기’로 정리된다. 잇단 인사실패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없앴던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켜 노무현 정부 인사시스템으로 복귀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6개월 만에 인사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인사 난맥에 대한 책임 피하기라는 비판도 있다. 시스템 개편에 앞서 인사 철학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무현 정부로 회귀한 인사시스템

박 대통령이 잇단 인사난맥 타개책으로 제시한 것은 인사수석실 부활이다. 이를 통해 차관급 인사수석비서관이 인재 발굴과 검증을 실무 총괄토록 했다. 밑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비서관은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고,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 채용, 순환보직제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공분야 인사혁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시행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없앤 제도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행정자치부에 이어 인사수석까지 부활시키며 노무현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특히 인사 천거와 검증 방식까지 박근혜 정부 새 인사시스템은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다.

인사수석실에서 1차로 추천 및 사전검증, 2차 민정수석실의 도덕성 등 세부검증, 3차 인사위원회의 최종 천거의 절차로 진행된다. 민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은 인재 발굴과 추천을 담당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다”면서 “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별도 인사 관련 조직 없이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총괄했고,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도왔다.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이 고정 멤버로 알려져 있다. 별도 인사 기구가 없다보니 모든 인사가 박 대통령 의중에 달려 있었고, ‘비선 추천 논란’ 등도 가중됐다. 지난해 5월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 이후 인사 대상 후보군을 확대(3배→6배)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 ‘김기춘 역할론’ 유지 

인사 실패 책임론에 직면한 김 비서실장의 권한은 새 제도에서도 유지된다. 그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는 존치된 때문이다. 여전히 비서실장이 인재 발굴과 검증의 총괄을 맡는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인사수석이 인사위원회에서 실무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괄간사’는 비서실장이라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김 비서실장에게는 향후 인사 실패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인사수석이라는 ‘완충장치’가 마련된 꼴이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 인사참사에 대한 인적책임과 관련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문창극 낙마 사태’는 정부의 인재발굴·검증시스템과 신상털기식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문제일 뿐 김 비서실장 책임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제 본질은 외면한 미봉식 ‘찔끔’ 인사개혁이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