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무려 40일 전에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유병언을 왜 못잡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등 온갖 재촉을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유씨 추정 사체 발견 시점보다 무려 18일이 지났을 때도 박 대통령은 유씨 검거와 구상권을 역설했다. 이 내용 역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알고도 이런 말을 계속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는 지난달 12일보다 18일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에게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상권 대상 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박 대통령은 당부하기도 했다.

유씨 추정 사체가 이미 부패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하고 있었던 것.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사고발생 1시간 8분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면보고는 그후 7시간 동안 받지도 않았다.

더구나 아이들이 객실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도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CBS노컷뉴스
 
또한 박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뿐 아니라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자리 때마다 유병언 규탄과 검거 타령을 했다. 유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을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병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수사지휘까지 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되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은닉재산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서도 “지금 세월호 사고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가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에 이미 없어졌어야 할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되살아나서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다가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는데 더 이상 이런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