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행정관료들의 보고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윗선’ 보고가 방송보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갉아먹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수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에 젖은 ‘적폐’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국회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국론 분열까지 만든 셈이다.

특히 감사원이 사고책임을 물어 관련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 하겠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 ㅂ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파한 것이 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ㅂ과장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190명이 추가구조돼 오후 1시20분쯤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과 전남도청·중대본상황실(안행부)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진도군청과 해경의 잘못된 상황보고가 상부로 보고됐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이를 근거로 언론브리핑에 열을 올리는 상식을 넘는 ‘무능정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고수습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이어 해양경찰청, 진도군청 및 전남도청,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사고대응과 초기수습의 기본인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또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안전행정부는 본연의 임무(사고상황·구조 자원파악·행정적 지원)를 소홀히 한 채 언론 브리핑(1시간 간격 총 6회)에 집중했다”면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이 오전 8시5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전파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초등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 불신을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겠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외용 ‘엄포’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중대본 운영 잘못으로 강병규 장관과 이경옥 2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이다. 행정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 한 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로 지목해 “해체하겠다”고 했던 안행부는 되레 조직만 더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각 부처에 통보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징계책임이 아닌 단순 ‘주의’조치로 처분됐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 책임질 사람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약속한 의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특히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2013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 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으로서 중대본운영 등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엄중문책’ 대상이었지만 총리실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단순 ‘주의’ 조치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잘못 개정해 세월호 사고 때 진도군청에서 구조상황을 잘못 전파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대형참사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청와대와 안행부의 ‘성균관대 행정마피아’가 득세하는 계기도 됐다. 특정인맥이 현실을 모르면서 정부조직법을 ‘칼질’했다. 유일한 재난 대응 조직인 소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가 우선됐다. ‘소방방재청 해체’라는 괴물 같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냈다. 그 핵심 인물이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인사를 보면 유민봉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성균관대 출신 행정관료의 ‘돌려막기’ 인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을 국가기록원장, 경북행정부지사를 후임 행정자치비서관으로 내정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비서관에 제주행정부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인사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다. 특정인사는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격 기용을 앞두고 있다. 대응이 아닌 수습과 복구 위주의 방재업무 전문가를 내정, 종합적인 해상안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안행부 장관도 모르게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방 전문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비서관은 소방정감에서 당연히 발탁되는 줄 알았는데 ‘무늬만 소방전문가’인 행정관료를 인선한 것을 보고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를 비롯해 정부가 소방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았다”면서 “특정 학맥이 한국의 소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