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의 말과 달리 날이 갈수록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무능하면 정직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무능하면서 동시에 정직하지도 못하다.

 

역사상 이런 정부는 없었다. 독재자 전두환은 물가라도 잡고 경제라도 살렸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라도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라도 풀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무신불립(無信不立),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다. 이 정부는 탄생 자체부터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죽했으면 야당 의원이 ‘귀태정부’라고 했을까. 정부의 정통성이란 공정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지난 제18대 대선은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치러진 부정선거였다. 오죽했으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겠는가?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상 지난 대선은 원천무효다.

 

 

거기에다 수구들은 포기하지도 않은 NLL을 포기했다고 우기고, 정상회담록을 유출해 선거에 이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초를 폐기했다고 억지부리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증권가 찌라시에 정상회담록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실리는 나라가 있을까.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며 ‘연약한 여성 인권’ 운운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세상에 어느 ‘연약한 여성’이 대선에 개입하여 댓글이나 단단 말인가? 그녀는 무술도 몇 단이고 총도 잘 쏜다. 그야말로 ‘전사’다.

 

정통성이 조금 결여되었다 해도 이후 정치라도 잘 하고 경제라도 풀리면 국민들은 웬만한 건 잊고 산다. 전두환 정부 시절 3S(스포츠, 스크린, x스)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지 않은가?

 

 하지만 그땐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라도 좋으니 3S에 빠져 독재란 말도 어느 정도 용납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자 함이다.

 

 

세월호 참사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처를 설립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 않은가?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국가안전처는커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허둥대고, 대책회의를 10일이 지난 후에야 열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니 메르스 때는 거의 10일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정부가 오늘 이걸 발표하면 금방 그것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보다 못해 지자체가 나서자 청와대는 그걸 ‘방해세력’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정보 공개 여론이 비등해지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병원명단과 지역을 공개했으나 그것마저 엉터리였다. 병원명을 잘못 기재하고 있지도 않은 여의도구를 ‘창조’해냈다. 군을 시로 시를 군으로 표기하고 어찌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미혈맹을 강조하며 방미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 환자가 확산되자 방미를 취소하면서 그것도 '국익'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기하자고 했다는데, 그 순서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본질은 메르스 확산 방지 아닌가? 이제는 콘트롤타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여론이 박원순 시장에게 몰리자 박은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며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박원순 시장 발언 전에 박이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웃기지도 않은 변명을 했다.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 메르스가 퇴치되는가? 왜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전화를 할까? 정치를 자존심으로 하는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목도하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경험했고, 그것은 불신으로 쌓여 폭발 직전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성완종 리스트는 무혐의로 끝날 것 같고, 의혹 투성이 황교안은 총리가 될 것이다. 메르스가 잠자면 이제 공안정국이 눈을 뜨고 종북이라는 전염병이 다시 창궐될 것이다.

 

이어서 성완종 특사에 야당이 연루되었다며 대서특필 할 것이고, 원세훈은 슬그머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종편은 친노와 비노를 이간질해 갈등을 부추기고 분당을 조장할 것이다. 다시 묻지만 이게 나라인가? 이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막장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피는 못 속인다, 란 말은 만고의 진리다.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