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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34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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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더 이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각종 모바일 결제 앱을 통해 실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통비는 모바일 티머니로 해결하고 점심값은 삼성페이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커피값은 커피회사의 앱을 통해 결제 후 포인트를 쌓는다. 삼성페이가 출시된 후에는 각종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져 지갑과 현금의 필요성을 더욱 못 느낀다.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 각종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지폐.동전 등 현금의 이동과 사용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시장의 급성장과 핀테크 등의 혁신기술로 비현금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현금 거래의 증가는 비용절감과 현금 관련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소외계층 발생과 정보유출 위험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 실현

미국의 컨설팅기업 캡제미니는 최근 '세계 결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와 모바일 지급결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각각 15.9%와 60.8%로 예측했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경우 전 세계 기준 지난 2011년 213억건에서 2012년 254억건, 2013년 293억건, 2014년 341억건, 2015년 385억건으로 점차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 지급결제의 경우 2011년 70억건에서 2012년 111억건, 2013년 180억건, 2014년 292억건, 2015년 470억건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향후 더욱 활발해지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과 같은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폭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용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카드 등 전자지급 수단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금이용 비중이 낮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가속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금 없는 사회' 현상은 국내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의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현금 이용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7%에 불과, 신용카드(51%)와는 3배가량 차이가 났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올 상반기 359조9027억원으로 작년 동기(337조8030억원) 대비 22조997억원 늘었고 사용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717만7976건으로 올해 최초로 14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카드 발급자 및 모바일쇼핑 이용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지급수단 이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카드 발급수는 2013년 말 450만장에서 지난해 6월 1000만장으로 급증했고 모바일 쇼핑 규모는 지난해 3.4분기 중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카드 관련 세제혜택 도입, 모바일뱅킹.카드, 간편결제서비스 등 전자적 지급수단이 확산되어 현금 이용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삼성페이.애플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비현금 거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

'현금 없는 사회'는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외계층 발생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마스터카드사는 '현금 없는 사회' 보고서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수거, 폐기 등)에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며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팀 김진우 계장은 "비용절감 외에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증대 등의 장점이 있다"며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면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추적이 가능해져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거래들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 언론들은 최근 유럽 정부의 적극적인 비현금화 추진이 세금 추징과 관련이 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 효과로는 전자금융 사기 증가, 정부의 정책 수단 감소 등이 예측된다. 모든 거래가 전자화돼 기록되기 때문에 정보유출 시 큰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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