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재벌만의 '     저금통'을      깰     차례다.

한국 자본주의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몰아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돼 있는 게 바로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이다.한국 자본주의가 3%대의 저성장구조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독점재벌은 그들의 곳간에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업,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혹독한 노동착취구조 때문이다.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승승장구해 온 독점재벌은 역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9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월수입 2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400만 명의 실질 실업자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위기이지만, 자본가들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에게 실로 위기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모두 재벌 사내유보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재벌의 이해를 최선두에서 대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불경스럽게' 재벌 사내유보금을 슬쩍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집권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했던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도 재벌 사내유보금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정치세력들이 모두 대표적인 재벌독점 이윤인 사내유보금을 국가 세금으로 거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사내유보금을 사회화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숨어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들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독점 이윤 사회화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세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사내유보금에 세금 메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노동자, 서민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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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금을 민생문제 해결에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청년실업 해소, 공공의료 확충 등 가장 시급한 4대 민생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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