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debate 중에서 두가지만 짚어본다.
I. 모든 공립대학에서 tuition 을 free 로 하겠다.
문제점 : 1) 일년에 $70 Billion 학자금을 학생이나 그 부모가 내지 않으면
그 막대한 돈을 결국 Tax payer 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예기다.
2) 그 결과로 공립학교에만 학생들이 모이게되면,
비싼 학자금을 받아야 하는 많은 사립학교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위대한 작고 큰 사립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II. 노동자의 기본 임금을 시간당 $15 하겠다.
문제점 : 1) 이렇게 되면 미국은 노동자의 천국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목숨을 걸고
들어 올 것이다. 새로운 미국 러쉬 현상이 생길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job 들은 목숨을 내놓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시 러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15% 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2) 미국의 그나마 경제가 안정된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생산활동을 하게 되어 많은 job 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미국의 실업율은 거의 완전(5.8%)고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된 요인중에 하나는 미국의 노조들의 역활 또한 지대했다는 것이다.
항상 지역사회만 생각하던 것에서 글로발 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정부와 기업에 협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행위로 몇백명 혹은 몇천명의 유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으나, 위의 예시한 정책과 제도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복지와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을 오랜 투쟁에서 배우게 된 것이라 본다.
III. 사회주의 자인 Bernie Sanders 의 문제점
21세기의 사회주의 자는 19/20세기의 사회주의 자들과 그 사고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19/20세기 사회주의 자들은 자기집단 자기 단체만의 유익을 위해 투쟁하여 노동자의 복리를
창줄하면 성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주의 자들은 글로발 적이고 지구촌 전체를 고민하지않고
지역사회와 한 단체의 복리를 말하는 것은 극히 잘못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위의 몇가지 예를 봐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적어도 미국을 태표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극히 글로발적인 세계관이 없이
지역사회만을 위한 정책을 말하고 시도하려는 사고는 되지도 않겠지 만
극히 전 근대적인 사고인 것이다.
이 점을 나는 Bernie Sanders 에게서 우려하는 것이다.
나의 관점은 극히 편견적일 수도 있다.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민주당 debate 에서 잠간 느낀 것 뿐이다.
United State of America,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반민주’의 길을 가는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