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의 주간 더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가 한국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아네테에서 만들어진 가혹했던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팀 셔록 더네이션 기자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라톤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다”며 적었다. 셔록은 “시민의 자유와 정부감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드라콘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콘법은 아테네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팀 셔록의 블로그 글 보러 가기

셔록은 이어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이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글을 일부 발췌해 소개했다. 이 분석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참혹한 고문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갖고 있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던 전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테러를 겪은 전례가 없다. 남·북한은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그것은 국가 간 분쟁이지 흔히 아는 ‘테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좌파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즐겨 보는 더네이션은 지난해 12월 셔록의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을 탄압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더 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해 기사가 부정확하다며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더네이션은 이를 거절했다. 대신 더네이션은 지난달 8일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반론문을 게재했고 셔록 기자는 이를 다시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기자메모]외신 비판에 마구잡이 ‘반론’ 요구…추락하는 외교의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