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개그로 넘기자. 660억이면 삼성그룹 이사 10명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 돈이 없어서 망할 나라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에 진작에 망해도 최소한 여덟 번 이상 망했다.
그가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서울에 회칠하는 데에 쓴 돈만 이미 5000억이 아닌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손에 이 나라는 이미 마흔 번은 망했다. 4대강 삽질 하는 데에만 22조를 쓰지 않았던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고?
660억 중에서 강남 부잣집 애들의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한탄할 일이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원한다면, 이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퍼준 96조나 환수해야 한다.
부유층에 96조나 퍼준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강남 애들 밥값이 아깝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보수언론은 목청 높여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던 이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모양이다.
가상한 일이지만, 주민투표의 규칙은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투표에 불참하는 이들의 의사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의 제도적 표현이니, 민주주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투표함 불개봉도 민주주의적 규칙이니까.
대체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 오 시장의 비토는 원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익단체에서 덜컥 진짜로 멍석을 깔아주니,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가장 좋은 것은 투표에 이겨 단숨에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나,
문제는 역시 저조한 투표율. 이럴 바엔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 높여 차차기를 내다보자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파는 당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투표 독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될 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정당에서 외치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황당한 것은 ‘복지’ 망국론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나라에서 과잉 복지를 외치는 이들은 제정신일까?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 나라엔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는 부시 정권 때의 전쟁과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
사실 제대로 ‘망국질’ 해 온 것은 삽질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현 정권이 아니던가.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또다시 180억을 쓴단다. 대체 이 투표를 왜 해야 할까?
“투표율이 25%를 못 넘었는데 계속 시장 하면 오세훈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180억이 필요할까?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 타락은 ‘신뢰 마이너스 사회’로 이어지고 ‘신뢰 마이너스 사회’는 결국 국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최 응 표(뉴욕 거주)
大韓民國 建國 63번 째 생일을 맞는 마음은 응당 기쁘고 환희에 차야 하는 데 어쩐 일인지 무겁고 걱정이 앞선다. 歷史는 언제나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63년 전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설정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서 오는 허탈감이랄까, 절망감이랄까, 착잡하고 우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남반부를 접수하러 갈 때,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김정일의 헛소리를 現實로 만들려는 狂風(광풍)이 잃어버린 10년 때 보다 더 거세게 부는 참담함을 보며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건국 63주년을 이렇게 어둡게 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고르바초프는 1989년의 동독 상황을 “뚜껑이 꼭 닫힌 채 과열된 보일러”에 비유한 적이 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 꼴이다. 김정일 주의자들의 붉은 벽에 꼭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있다는 것조차 의식 못 하는 정신 빠진 정치인과 국민에게 희망이 있을까.
정치타락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野蠻(야만) 화 한다고 했다. 오늘의 한국위기는 정치타락과 無 理念과 국적 없는 中道主義의 산물이다. 정치타락은 도덕의 타락을, 무 이념은 정신적 황폐를, 중도는 從金勢力의 활동에 활력을 주는 역 효과를 가져왔다.
이념은 곧 時代精神이다. 건국초기의 시대정신은 자유 민주국가 건설이었고, 6.25전쟁의 격동기에는 자유, 민주의 수호, 전 후의 복구, 국군현대화, 그리고 산업 화 시대의 시대정신은 국가부흥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豊饒(풍요)와 자유는 이런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이런 국가미래의 발전 동력을 창출해 낼 시대정신의 실종은 국가의 불행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련붕괴의 현장을 지켜본 ‘예고된 붕괴’의 저자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현재 미국에서는 소련이 붕괴하던 당시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 규모는 사회주의 붕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월남의 야당총재,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1967년) 쭝딘쥬 같은 간첩들이 활개 치던 간첩의 천국 월남이 망하는 세기의 비극을 지켜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니알 퍼거슨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몇 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월남은 힘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에 의해 망했고, 전체인구의 0.5%에 달하는 간첩들에 의해 망했고, 극성맞은 데모로 망했고, 우리 끼리를 외치는 민족주의에 의해 망했고, 값싼 평화주의와 인도주의에 의해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현실)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종북정권 10년간의 가장 큰 죄악은 대북 정보체제를 붕괴시킨 것이다. 대공경찰 2.500명, 대공 수사요원 600명, 공안 검사 40명, 국정원 대공 전문 인력 581명의 옷을 벗겼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어디 ‘왕재산’ 간첩뿐이겠는가. 정부기관, 軍,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대한민국 전체가 저들의 활동 무대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고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프롤레탈리아 천국을 내걸고 등장해 세계를 휘어잡았던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러스트(TRUST)’라는 다른 저서에서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보다 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바로 ‘신뢰의 적자’라고 경고한다.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는 ‘신뢰의 적자’는 비단 경제 분야에만 해당하는 경제 전문 용어가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민생활 전체에 해당하는 ‘시대의 용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 타락은 ‘신뢰 마이너스 사회’로 이어지고 ‘신뢰 마이너스 사회’는 결국 국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국민의 정신이 이렇게 썩고, 부정부패가 이렇게 온 사회를 뒤덮은 국가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를 보았는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장개석 보다는 모택동이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었고, 월남 국민의 마음을 공산 월맹으로 향하게 하고 베트콩의 충성을 이끌어내 월남을 공산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썩어빠진 월남 보다 호지명이 주는 깨끗한 이미지 때문이었다.
“거짓말도 백 번 되풀이 하면 眞實이 된 다”는 레닌 식 공산당의 선전선동이 쉽게 먹혀드는 한국국민의 썩은 정신도 문제지만, 한국의 정치타락이 가져오는 弊害(폐해)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수는 썩었고, 진보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물론 레닌 식 선전선동의 효과가 크지만) 가 국민정신에 각인돼 있는 상태에서 2012년을 감당하기엔 현재로선 역부족이다.
사방을 둘러 봐서 썩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도덕적 생활의 상징인 종교계를 시작으로 국가기관,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사회단체, 금융계, 총체적으로 이렇게 썩고서야 무슨 재주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썩은 물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썩은 고목나무엔 꽃이 피지 않는 법이다.
공산혁명 바이러스는 언제나 소외된 마음, 황폐한 정신, 도덕의 타락, 부패가 자리한 음지에 서식한다. 모두가 냄새나는 썩은 곳이다. 레닌 혁명을 불러온 제정 러시아가 그랬고, 모택동의 공산통일을 성공으로 이끈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그랬고, 공산월맹에 통일을 안겨준 패망 직전의 월남이 그랬다.
모두가 썩어서 망한 것이다. 김정일 주의자들, 희대의 금융사기단 부산 저축은행의 범죄 집단, ‘왕재산’ 간첩단 같은 악의 씨를 청소해내지 못 하고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도덕적 각성운동 없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국가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신이다. “우리 부대는 훈련이 고돼서 사고가 많은 곳으로 불렸지만 지난 1년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사고가 거의 사라졌다”는 어느 부대 사령관의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이어서 사령관은 “군대에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졌으며, 우리는 이 위대한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결국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병사들의 정신은 변화되었고 사고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정신 이었습니다” (김성욱 기자)
노무현, “군대는 청년들이 가서 썩는 곳”이라고 내뱉는 뒤틀린 대통령, 그 위에 어떻게 올바른 국가관이 설 수 있는가. 2002년 연평도 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도쿄로 날아가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축구 구경하는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이런 국가에서 제대로 된 안보의식이 어떻게 싹틀 수 있는가.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진보파가 미국 내부의 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앤 코울터, “안으로 부터든 밖으로 부터든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면 진보주의자들은 적들 편에 선다..... 누군가가 미국을 해치려는 증거가 나와도 ‘증거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다”고, 진보파의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파와 상대하는 ‘십계명’을 일러 준다. 진보파에게 절대로 앞문을 내놓지 말 것, 수세에 몰리지 말 것, 적을 흥분 시킬 것, 절대로 사과하지 말 것, 절대로 그들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 등, 수궁이 가는 계명들이다. (앤 코울터의 ‘진보파에게 어떻게 말할까’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해석에서).
우리나라 진보파(김정일 주의자)의 質(질)은 미국 진보파 보다 백 배, 천 배 더 고약하다. 이런 고약한 從金 勢力(종김 세력)을 상대하는 한국적 ‘십계명’은 무엇일까.
앤 코울터의 ‘십계명’에 이런 계명을 추가하면 어떨까. 종김 세력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시행할 것, 저들이 목숨 걸고 하려는 것은 목숨 걸고 막을 것, 저들의 선전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 것, 저들이 善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惡으로 볼 것, 저들이 가는 길 반대편으로 갈 것 등.
앤 코울터는 보수진영에 대해 ‘진보파들은 언제나 實體(실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라고 일러준다. 그래서 음지에 서식하는 족속들은 항상 거짓과 허구로 대중을 유혹하고 선동해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
지금 앤 코울터의 ‘십계명’을 거꾸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공짜 심리와 거지 근성을 국민정신에 심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것도 어린 싹에서부터 노예근성을 심어 아예 장신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맹한 상태가 되면 아예 나라를 송두리 째 김정일에게 헌납할 작정인가.
김정일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두 손 묶어 놓고 무얼 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종김 주의자들, 지금 현재로선 저들의 책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
거짓과 사기와 허위로 무장한 종김 주의자들을 이기는 최고의 수단은 보수의 가치인 청렴과 헌신과 국가에 대한 자기희생 정신이다.
앞에서 소개한 어느 부대 사령관의 체험담과 앤 코울터의 충고를 우리의 좌우명으로 하면 길이 보일 듯하다. 거기에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성명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욕심을 좀 부린다면, “만약 법관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보다 법을 더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가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정의가 가능 하겠는가”라고, 법관의 법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스풍빌의 충고가 법조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면 신임 검찰총장의 각오와 함께 2012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정신이다
. 이대로는 안 된다. 여의도의 하늘이 지금처럼 흐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는 망한다. 정치가 새로워지고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냄새나는 음지엔 적색 바이러스가 서식한다. 淸廉(청렴), 거기에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