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거짓말장이 곽노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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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은 비겁한 사람?

끝없는 허위정보,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겹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정치·사회에 몰아친 복지포퓰리즘을 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제 그만 좀 싸우라”며 쉬지도 않고 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한심하게 바라본다.

1년을 싸웠지만, 결론은 없다. 매번 자기 말만 반복하고, 비난만이 오고간다.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투표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이상 8월 24일 주민투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끝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무상급식을 두고 이보다 앞선 2008년부터 공방을 벌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정도로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았다. 양측은 사활을 걸고 싸웠지만, 지킬 건 지켰다.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정쟁이었다. 김 지사도 김 지사였지만, 한나라당 다수의 당시 경기도의회와도 싸워야 하는 ‘약자’ 김 교육감은 적어도 곽 교육감과는 달랐다.

“애들 밥 좀 먹이자”며 감정적인 대국민 호소문을 외쳤지만, 이를 반대하는 김 지사의 인간성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비겁했다.

사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가 주민투표까지 하게 된 것에는 오세훈 시장의 ‘억울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협상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민주당 왕국 서울시의회와 함께 곽 교육감이 부정확한 정보를 내밀며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오 시장을 ‘쪼잔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부자감세 100조 철회하면 무상급식 100년도 가능하다.”

전면 세금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다. 정말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100조원이 생긴다면 이 돈으로 그들이 말하는 불쌍한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이 ‘정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 서울 전면 무상급식 695억원? 새빨간 거짓말!

먼저 논란의 중심지인 서울 지역 무상급식 예산을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등은 “695억원이 아까워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한다.

다시 말하면 695억원으로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림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초등학생 51만8천명에게 소득 구분 없이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2천292억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위해서는 33만2천명 1천800억 원이 든다.

합치면 초·중학교만 해도 4천억원을 넘어선다. 이 돈이 시민 혈세에서 매년 ‘무조건’ 지출되야 한다는 말이다.

695억원이라는 돈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중 서울시 부담금액(30%)에 불과하다.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20%)도 서울시 예산이며, 시교육청이 내겠다는 50%도 결국 서울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은 시민 입장에서는 4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단지 695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셈이다.

4천억원이라는 돈도 최소치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1끼당 2천457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규모다. 친환경 농수산물 재료를 이 식단에 도입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최근 크게 오른 우유 값도 반영해야 한다.

일선 학교 조리실 영양사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최소 3천500원~4천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다. 3천500원으로는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상식’을 반영한 결과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7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끼당 급식단가 2천457원이 아니라 4천원을 적용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7천~8천억원이 매년 끊임없이 소모되는 사업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의 20%를 매년 무상급식을 위해 써야한다는 말”이라며 “서울시 재정규모를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되면 다른 신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매년 1조원이면 전국 모든 아이들이 공짜밥 가능?

복지포퓰리즘으로 선동하는 이들은 1조원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 740만 명 중 무상급식 대상자는 97만명(약13%, 2009년 기준)이다. 만약 전면 세금급식이 시행된다면 연간 3조원(2010년)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초등학교만 연간 1조811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중학교까지 추가하면 1조 8천48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친환경 재료와 급식질을 상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서울인구 천만명에 7천억원이 필요하면 대한민국 5천만명을 위해서는 3조5천억원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3조5천억원을 세금으로 거둘 경우 학생 1인당 월 4만3천원 꼴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오세훈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무상급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먹을 만한(?) 공짜 점심을 주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돈을 그들이 말하는 ‘애들 밥 먹이는데’ 쓴다면 앞서 망국으로 진입한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의 전처를 밟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 부자감세로 100조원 마련? 사실일까?

부자감세란 2012년부터 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0%로 각각 2%씩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연소득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과표가 2억 원을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미 그 이하 소득계층의 감세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100조원이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간 최대 21조원 내외의 감세효과로 4년간 총 7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에 민주당 +@를 더해 만들어낸 정치적 문구다. 100조원을 운운하는 것도 알고 보면 연봉 4천300만원 받는 사람들도 부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이는 감세효과가 100조원에 이른다는 말이지, 실제로 세수가 100조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 감세효과(58%)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를 두고 복지포퓰리즘 주장 세력들은 이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마치 100조원이 생긴다고 외친다. 마치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뒤 "내 자산이 1만원 줄었다"고 주장하는 코메디다.

더욱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세수는 2009년 147조원에서 2010년 16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하되는 법인세율은 쉽게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세 의무를 진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 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나 기업 노동자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이 만드는 최종재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을 줄여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말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일부는 자본가에게, 일부는 노동자에게,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섣부른 판단이다.

기업 투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과 개별 기업의 투자환경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 중요한 점은 세금 인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40%에서 20%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 2%에서 4% 정도로 커졌다.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반비례 관례는 20여년간 70여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감세정책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았다. 정책으로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은 주장일 뿐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수는 증가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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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r-by 2011.08.25 12:57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친정부적 언론을 열심히 보시는군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성향은 후천적 사건과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선천적 기질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보고가 최근 연구결과로 나오던데.....

조재경님도 (美)민주주의=(韓)반공주의=(宗)복음주의....식의 도식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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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2011.08.25 14:25

패서바이님 KT님은 (宗)복음주의가 아니라 (宗)율법주의라고 믿으시지요. (政)배 부른자들을 위한 보수당이시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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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산 2011.08.25 13:02

KT님은 서민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없는지 모르지요?

보수꼴통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니까요

쓸데 없는 일에 돈 버리는 것 10%만 줄여도

급식은 해결되거든요

이 대통령은 그랬지요

한 눈 감고 국가재정 10%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국가재정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요?

한번도 10% 아니라 1%도 줄여 본 적도 없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인 줄은 모르지요?

님은 미국에서 한국을 얼마나 안다고

보수 꼴통들 소리만 귀 기우리나요?

그러지 말고 홍준표가 말하는 승리나 자축하시지요

이번 투표 실질적으로는 이겼다 하면서

10월 재보선은 못하겠다는 그런 빙신 같은 소리에 귀기우리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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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가이 2011.08.26 00:47

패러디중 최고는

"25.7%가 승리이면 똥파리도 새다"

"25.7%가 승리이면 대학 등록금 25.7% 내도 완납이다"

KT님 눈 너무 감고 귀 너무 닫고 계시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곡간에 쌓아둔 돈가지고 별짓 다하더만

지금은 결국 곡간이 비어서 온통 빚만 철철 달러 보유고 어쩌쩌구 저쩌구 해도

한번만 잘 보세요 KT님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로산 님께 찬찬히 아주 찬찬히 물어 보시고 공부하세요.

로산님 부탁 드립니다.

아주 찬찬히 찬찬히 자세히좀 알려 주십시요.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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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1.08.25 16:00

곽노현 교육감은 친북좌피니 곧 빨갱이인데 그대들이 그 편을 드니 그대들도 한편이신가?

지금 정치계, 사법부, 군대, 언론계, 학계, 사회 각계 각층에 좌빨들이 속속들이 침투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한 소식통은 잡지 않는 간첩들이 2만 3만명이라고 하며

( 이번 왕재tks 사건도 보시다 시피)

멋도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에 부회뇌동하여 장단맞춰 춤을 추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김정일씨의 적화 야욕에 나라가 먹힐 지경인데

이런 형편에 좌짤들의 망국적 행실들에 대해서는 님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같이 동조하면 나라가 망할텐데

그렇게 되면 그대들도 온전하겠습니까?

월맹과 월남의 예로 보듯이

나라가 북에 먹히면 사회를 어지럽히든 반대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히여''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이요, 회색 분자들이라 하여

숙청 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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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r-by 2011.08.25 18:09

종교발언이 아닌 그냥 정치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략 난감.

정치적 소신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쩝!

p.s. 근데 "친북좌피"는 뭔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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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페 2011.08.25 19:08

예의 지겨운 빨갱이 타령을 하시는군요.

이왕 나왔으니 한가지만 알려드리지요.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빨갱이 중에 가장 새빨간 빨갱이(님이 말하는 좌파?)가 혹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문딩이,깡패,창녀,건달,노예,노동자,절룩발이,곱추들의 영원한 친구였던 예수는 늘 빨갱이였습니다.

어찌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새빨간 빨갱이 자식,제자쯤 된다는 점 늘 잊지마세요.

하늘가는 것이 바늘구멍 통과 같이 좁고 어려운 동시에 반쯤은 빨갱이가 되어야 통과 된다는 점 늘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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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ito 2011.08.25 20:19

ㅎㅎ 역시 그렇군요...

요즘의 교계를 보면 protestant는 천주교이고, 오히려 기독교가 체제수호적 정통주류교단인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왕재tks"사건도 인혁당 사건처럼 정권바뀌고 나서 국가가 손해배상하게 되면 어쩌시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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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거짓말장이 곽노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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