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는 서기호 개인이 아니라, 저로 인해 드러난 사법부의 모순을 개혁하는 것에 지지와 격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의 재임용 보다는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외면하는 것,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원의 권위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학창시절 동문들이 마련한 미사에 참석한 서기호 판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행사를 치른 다음 날 만난 서기호 판사는 밀려드는 인터뷰와 약속으로 쉴 틈 없이 바빠 보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법원 내의 관료화된 구조, 소수 엘리트 법관들의 전유물로 불공정한 모습의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사법개혁을 시민사회 운동으로 펼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재임용 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근무평정, 재임용 심사를 통해 드러난 모순을 지적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법부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칼을 대겠다는 결심이다.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예수가 이루는 권위와 소통. 그것을 따르고 싶었던 것

서기호 판사는 무엇보다 법원의 권위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판사는 조심하고, 신중하고, 위엄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보편화되다 보니, 국민들은 판사를 어려워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재판을 할 때도 판사들은 스스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결코 진정한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기호 판사는 “권위는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일 뿐, 쌍방 소통과 평정심으로 편안히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가 비폭력대화를 재판 과정에 적용하고 SNS를 통해 소통을 시도했던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살피면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권위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위주의 타파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율법보다 우선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형식적 법치주의의 희생자가 되신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찾아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권위주의는 무너졌고 진정한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권위이고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서기호 판사는 태어나서 만난 두 번째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부모님, 아내 그리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줬다는 비폭력대화의 캐서린 한 대표를 삶의 멘토라고 꼽는다. 서 판사는 법관으로 살면서 사법부의 교활함을 직면할 때마다 좌절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알게 된 ‘비폭력대화’는 사법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뜻을 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권위주의를 내려놓기 위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셈이다.

서기호 판사는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많다. 또 좋은 일을 도모하면서도 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안타깝고 돕고 싶다. 분노를 다스리고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작지만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 현재는 비폭력대화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학생 후배들과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기쁘게 말했다.

서기호 판사는 특별히 지난 19일에 있었던 미사에 대해 소감을 전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번 사건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였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가 제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 정신이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기호 판사는 요즘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믿음 치솟아’, 그리고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다. 아마도 학생시절, 무수히 불렀던 노래들이 그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듯 했다.

“이 노래 아세요? 요즘 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노래에요” 서 판사는 먼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자 힘주시고 강한자 바르게
추한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서기호 판사는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토크콘서트’ 무대에 선다. 이날 서 판사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국민의 사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묻고 답하며 제대로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