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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하기 싫은 쪽은 우리 쪽이 아닐까?

그러니 격을 따지고 누구 나와라 했지

DJ-참여정부 인사 "더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6년만에 온 기회인데", "누가 뭐래도 하책", "총리급회담해야"

2013-06-12 09:19:35(뷰스엔 뉴스)
수석대표 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참여정부의 이재정,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DJ정부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이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경직된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큰 흐름이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이런 큰 국면에서 작은 데 연연해 가지고 대국을 그르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남북당국회담 결렬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답은 이제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남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고집한 것도 그건 무리한 요구였고, 또 북이 일시, 장소를 일임해놓고 남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 이런 건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피장파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로 어쨌든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하지 형식을 가지고 내용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측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양건 부장은 저쪽에서 우리로 보면 국정원장하고 통일부장관하고 합친 그 직책이다. 공작기능이 있어요. 대남공작사령부거든요, 통전부장이. 또 정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정보와 공작, 선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통일부 장관의 그 맞상대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애초에 뭐 대화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는 대남교란 전술이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지만 그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를 힐난한 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2월, 3월, 4월 긴장고조국면으로 치달아 올라가다가 5월 들어서 어쨌든 일본의 특사가 평양을 가고 평양의 특사가 북경을 가고 미중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긴장고조국면이 180도 이렇게 전환했지 않나? 그런 큰 국면 속에서 북한도 남북대화와 소통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좀 더 유연하고 원만하게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남과 북을 어떻게 볼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그동안 전쟁이 나네 마네 이러다가 대화를 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다 집중해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회담대표의 격을 가지고 또 회담이 무산되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남과 북의 수준이 이런 정도인가, 이렇게 보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탄식했다.

이재정 전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관련, "정말 안타깝고 참 답답하다"며 "6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다. 이렇게 기회가 그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탄식했다.

그는 '격' 논란과 관련해선 "회담할 때 합의된 것이 대표를 5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장관급 회담이다, 규모가. 보통 차관급 회담은 3명이다. 거기에다가 북측에서 내놓는 것이 상급 대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상급 대표라고 하는 것이 북측으로서는 처음부터 '우리는 장관급으로 내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당국자 회담이라고 하면서, 좀 더 폭넓게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결국 김양건 통전부장관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화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파국의 더 큰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김양건 통전부장관 이름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이 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도 기왕에 6년 만에 모이는 모임인데 모임 자체 성격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을 응하는 거지, 저렇게 회담을 깨고 나가는 걸 북측도 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실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실무 접촉해서 김양건 부장을 나오시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며 "사실 우리 정부와 정치 구조가 달라서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 구태여 대입시키자고 한다면 부총리 급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사실 양쪽 대표가 누가 나오든 그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회담장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서로 보고가 되어서 우리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북측은 김정은 제1부위원장에요. 그러한 의지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담장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뭐, 중요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에서 나온다"며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부장의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격상시켜서 총리급 회담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Top^
  • ?
    괘도루팡 2013.06.11 21:06

    대기업 과장이   하청기업의 사장과 맞장뜨지요

    대기업 과장이 하청기업 사장에게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간에는 격을 맞추어 회담을 합니다.

    미국과 아주 작은 소국간의 회담이라고 할지라도...


    하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직책을 중심으로 격을 맞추지요

    실질적인 일을 따진다면

    미국의 국무부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고   북한으로 치면 최고 존엄이겠네...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건부, 복지부 2몫이니

    북한 총리( 연형묵이던가?)와 회담하면 되겠네...



    =====================================

    남북회담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 ☞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는 대화다"

    민주당 김춘진 : '조금씩 양보하고 반드시 성사시킬 의향이 있냐'

    정홍원 국무총리 :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최고 존엄이다.

  • ?
    김균 2013.06.11 23:08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최고 존엄이다.

    =============================

    헌법에서나 볼 수 있는 존엄

    bh한마디에 죽는 시늉하는 세상에

    국민들이 존엄이라니 진짜 웃긴다

  • ?
    김균 2013.06.12 01:59
    6년 만의 남북당국자회담(장관급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북측이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로 내세웠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이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남북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대체 '조평통 서기국장'은 어떤 자리일까?

    조평통은 1961년 세워진 북 조선노동당 외곽단체로 국내외를 상대로 통일전선 형성, 남한 내 친북통일여론 조성, 대남업무 등을 맡고 있다. 조평통의 최고책임자는 위원장이며 부위원장과 서기국 등이 그를 뒷받침한다.

    2003년 김용순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위원장 자리는 줄곧 비어 있다. 그 다음 서열인 부위원장은 김기남(85), 안경호(84), 양형섭(89), 김영대(77) 등 당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인물들이 맡고 있으나 대부분 연로하다. 조평통을 실제로 움직이는 인물은 강지영(58) 서기국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평통 서기국장' 정부는 "권한·책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기사 관련 사진
     지난 2007년 민주당 안민석(가운데) 의원이 개성을 방문해 만난 강지영(왼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북한은 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의 북쪽 수석대표로 강 국장을 내세우면서 '장관급'이라고 주장했다.
    ⓒ 안민석 의원실


    하지만 정부는 11일 북한의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견 보류 결정 뒤 '강지영 서기국장은 차관급'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실무접촉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로,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수석대표가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북한은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지영 국장의 위치는 과거 장관급회담에 나온 내각 책임 참사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북한 전문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령성 참사가 수석대표로 왔을 때 남쪽이 보고 '차관급이 나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럼 강지영 '국장'은 그보다 높으니 장관급 아니면 준 장관급 정도로는 봐줄 수 있지 않냐"란 글을 남겼다.

    2001~2004년 열린 제5차~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쪽 수석대표로 나온 김령성 내각 책임 참사의 당시 직책은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이었다. 통일부 <2013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에 따르면, 김령성은 여전히 서기국 제1부국장이다.

    그는 또 "통일전선부는 당 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식회담에는 (김양건이) 통전부장·당 비서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가 직책을 줘야하는데 뭘 줘야 하나? 김령성이 '내각 책임 참사'였으니까? 내각 특대왕 책임 참사?"

    역대 부총리도 만났던 서기국장... "북한은 장관급으로 볼 것"

    제14차~21차 장관급회담 참석자 명단을 봐도 '북 조평통 서기국장 = 남 통일부 차관'으로 보긴 어렵다. 이때 북쪽 수석대표는 조평통 사무국장을 역임한 권호웅 내각 책임 참사였다. 18차 회담까지 서기국 부장을 대동했던 그는 19차 회담부터는 서기국 부국장과 함께 나왔다.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차관급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비슷한 사례들은 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회단체·언론분야 특별수행원 간담회에서 남쪽 단장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였다. 이때 북에서 단장으로 나온 사람은 안경호 당시 조평통 서기국장이었다. 1999년 6월과 2005년 5월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는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북 수석대표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체제가 다르고, 북 통전부는 통일 관련 업무에 대남 공작까지 담당하고 있어 북한은 통전부장이 통일부 장관보다 높다고 여긴다는 얘기다.

    다만 '판'이 깨지는데 영향을 준 북쪽 결정에도 아쉬워했다. 정 전 장관은 "서기국장도 안경호가 할 때는 나이가 있어서 높이 봤는데 강지영 국장은 젊다"며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했던 김령성 같은 사람을 보냈으면 조용했을 텐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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