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 어떤 댓글에서 언급한

남주혁 교수의 스펙트럼 기사를 옮겨 옵니다. 

남교수는 spectrummazine.org 에서

"미국 법정의 재림교인들"  (Adventists in American Courts) 라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교인들과 연관된 법정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리즈의 두번째 기사인

Sunday Law Cases (일요일휴업령 케이스들)  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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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교수는 재림교회 역사신학 전공으로 PhD 를 받았고

PUC 교수를 거쳐 로마린다 대학원에서 가르치던 중

UCLA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현재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of the US Disctric Courts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잇이 대쟁투를 쓰던 당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이야기가 나왔는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옮겨 왔으나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을 믿고

법률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법률 해석 논증의 내용들을 중략, 축약 시키고  넘어간 것을 죄송하게 여기며

법률 용어에 서툴러서 잘못 번역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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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미국 각 주의 일요일 휴업령들이(미국의 일요일 휴업령은 17세기 청교도 식민지시절부터 있던 것들이다:역자 주)  

187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실행되기 시작했다. 

의회에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되지 않자 

“National Reform Association 전국 개혁 협회” (노예제도 폐지, 절제, 도덕옹호등을 주장하며 미국 사회의 세속화를 저지하고 기독교적 도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1879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기존의 법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법률을 통과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같은   일요일 휴업령 회복을 반대하는 세력은 일요일 영업에 사활이 달려 있는 주류판매업자들 같은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 두 세력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투를 벌인 것은  코서(Koser)라는 술집 주인이  캘리포니아 형법  300  조  ( 일요일에 상점, 주점, 은행 기타 여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  에 저촉되어 체포된 사건이었다.

코서씨는 자신의 구금에 항의하여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인신보호 (habeas corpus) 탄원을 제출함으로 이 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코서의 탄원의 요지는 이 법이 종교적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일요일 휴업령은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82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4:3 판결로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정 투쟁의 배경 속에서  같은 해에 엘렌 화잇의 아들 윌리 화잇이, 패시픽 프레스 출판사의 인쇄기를 일요일에도 돌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같은 검찰의 법 집행에 반발한 캘리포니아의 재림교인들은 1882년 선거에서  일요일휴업령을 추진하는 공화당으로부터 대량 이탈하여 일요일 휴업령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몰표를 던졌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부분의 주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게 되었고,  문제의  일요일 휴업령은  1883년에 폐지되었다.

스콜스 (Scoles) 케이스 (1886)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남부의 주들에서는 새로운 일요일 휴업령이 제정되고  기존의 일요일 휴업령도 강화되어 재림교인들은 시련에 빠지게 된다.   

재림교인이 연루된 일요일 휴업령 위반 케이스로 첫 판결문이 나온 것은 아칸사 주의 스콜스 사건이었다.   

1885년에 재림교인 목사  제임스 스콜스를 비롯한 다섯명의 재림교 신자들이, 어떤 이웃 사람이 ‘6개월 전에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라고 워싱턴 카운티 대배심에서 증언함으로 인해 체포된 사건이다.   

아칸사 주의 일요일 휴업령은 “통상적 가내의 일, 일상의 개인적 일, 자선” 등을 제외한 “여하한 노동이나 기타 서비스” 를 일요일에 금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재림교인들이 했다는 노동이란 그들이 1885년 5월 3일에 교회당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이었다.

이 재림교인들을 기소한 아칸사 주법에는 원래 “일요일 외의 다른 날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교파의 교인들은 이 법에서 면제된다” 는 예외 조항이 1884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885년 3월에 주의회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했던 것이고, 스콜스 목사와 그의 교인들은 그로 인해 첫 케이스로 걸린 것이었다.

결국 스콜스 목사와 두명의 교인은 1885년 카운티 순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림교인측 변호사는 아칸사 주상원의원과 주 판사를 지낸 제임스 데이빗 워커였다.  그는 일요일 휴업령이 위헌이라고 논증했으나 (중략)  재판장은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세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콜스 목사는 증언할 기회가 주어지자 성경을 들고 나와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역설했다.   벌금과 징역 둘 중에 피고인들은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징역을 선택했고 이후 많은 재림교인들도 징역을 택하게 된다.

스콜스 목사와 재림교인들은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886넌 10월 30일 주 고등법원은 재림교인들을 정죄한 주 일요일 휴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축약…)  그 판결문은 “피고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주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세속의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날카로운 문구로 결론을 맺었다.

In re King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