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김정일 발언’으로 확인
“NLL 해결”→“치유” 수정한건 노대통령 아닌 국정원

[첨부파일 보기]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 수사결과 발표문
[첨부파일 보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당·노무현재단 반박자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삭제 및 미이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엔엘엘) 포기 발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봉하 이지원’으로 옮겨진 최종 수정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직접 녹음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며,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 초본에 있던 ‘엔엘엘 해결’이란 표현과 달리 ‘엔엘엘 치유’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기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삭제된 초본에서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봉하 이지원’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고 돼 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이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정도로 바뀌는 등 좀더 정확하게 문맥이 다듬어졌을 뿐, 김 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은 초본과 수정본이 동일하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삭제된 초본에는 노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 기록에는 뒷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특히 검찰은 ‘봉하 이지원’ 기록이 “국정원이 실제 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본 기록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자신의 메모와 정상회담 참가자들의 기억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봉하 이지원’은 국정원이 녹취를 풀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만 봐도 노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도 없었을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이 ‘해결’보다 훨씬 중립적으로 ‘치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5항에 명시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맥락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실제 1999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친 서해교전으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무력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2007년 정상회담은 서해 갈등의 관리와 치유가 핵심적인 국가안보 의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울먹이면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하며 노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엔엘엘)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특강을 하는 등 새누리당은 엔엘엘 문제를 대선 무기로 활용하고, 이후에도 수세 국면에 몰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켰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