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권한도 펜타곤이 아니라 백악관,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가는 박근혜 정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군부조차 '톤 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실질적인 통제권은 태평양 사령관이 갖게 된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부대일 뿐만 아니라, 사드는 작게는 미국의 아시아 MD(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크게는 글로벌 MD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운용되기 때문이다. 

하여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사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3일(현지 시각) 의회 청문회에선 "중국이 미국과 한국 방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MD에 반대하면서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틀 후 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확연히 다른 발언을 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지,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조속한 배치를 전제로 사드 협의를 하겠다"던 미국 군부의 기존 입장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미국을 너무 모르는 박근혜 

도대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의 실마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에서 찾을 수 있다. 왕이 방미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별개"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이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뉴욕타임스>도 강조한 것처럼 "미국 전략의 핵심은 중국에게 불편한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북한을 징벌하든, MD를 감수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럽 MD를 지렛대로 삼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실제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부장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미-중 양국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했다. 나는 이 합의가 미국은 사드를 톤 '다운'(down)하고 중국은 대북 제재를 '업'(up)하는 거래라고 본다. 각각 사드와 대북 제재를 지렛대로 삼아 일단 균형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중요한 건 또 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의 두 당사자는 한국과 중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북한 체제의 붕괴를 겨냥한 대북 제재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는 비핵화와 평화 협정 대화를 겨냥한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왕이와 회담을 마친 케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이 장관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 및 6자 회담 파트너들과 우리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토론해왔다. 우리의 협력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제재와 같은) 대응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응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6자 회담의 목표, 특히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케리의 발언만 놓고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시진핑 정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다. 물론 미중 간에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 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리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비핵화를 협상한다면, 북한은 결국 한반도에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시진핑이 필요한 오바마 

다시 사드 얘기로 돌아가 보자. 사드는 곧 한국에 배치될까? 아마 당분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성급히 추진하면 중국은 북중 관계 회복으로 응수할 것이다. 

오바마로서는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다. 3월 3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 회의에 시진핑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핵 안보 정상 회의는 오바마가 취임 '첫 해'인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 회의는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에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오바마로서는 이 회의를 또 하나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과 푸틴 둘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불참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사드 배치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데에는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도 밀어붙이고 시진핑과 푸틴의 회의 참석도 보장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왕이-수전 라이스 회담 중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 왕이에게 시진핑의 핵 안보 정상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박근혜의 모래성이 무너진다 

이러한 현실이 박근혜 정부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공든 탑', 보다 정확하게는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알쏭달쏭한 정책은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완전히 무너졌다. 역사상 최상이라던 한중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급히 추진하던 사드 배치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북한을 끝장내겠다던 결기(?)도 '제재는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이라는 미-중 간의 합의 앞에 초래해졌다. 찰떡공조를 과시하던 한미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도 워싱턴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 앞에 뻘쭘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 길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