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디펜스 21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 정의당에 입당한 김종대 군사전문가입니다. 노유진에 나와서 사드가 한국실정에 전혀 맞지 않고 미국에서도 명중율조차 전혀 증명되지 않은 무기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이야 북미간에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면서 물 건너간 상태지만 한국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기를 수조원을 들여서 사 온다는 것은 단지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치고는 한국민중들의 혈세가 무모하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김종대씨가 말하는 군피아방지법...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군+마피아=군피아... 군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출신 국방장관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이고 자기가 오랬동안 속했던 집단과의 모종의 연결고리를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단과의 연결성이 전혀 없는 외부인사가 국방장관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림 출처 : 정의당 홈페이지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1714&page=1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