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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멈추라. 거부하고 저항하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6>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변하지 않은 사회, 미래가 없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에서 실로 모처럼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공감한 사건이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제대로 고쳐진 게 어느 한 가지도 없다. 해경 해체는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한 것이지만 유야무야되었고, 관료 개혁은 어디론지 실종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도한다. 친척 중에 결혼한 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는데, 딸을 먼저 세상으로 보낸 슬픔에 겨워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 필자가 직접 경험이 없어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자식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는 건 아마도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슬픔일 게다.
 
사회 구조의 모순에 의하여 희생을 당한 타인의 처지를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뚜벅이인 필자는 길을 걸을 때 보행자를 우선하는 운전자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진정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 아마도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하다. 북한을 그토록 조롱하고 업신여길 아무런 차별성도 없다. 

스마트폰, 실천으로부터 도피하다
 
지하철의 거의 모든 승객들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고개를 숙여 들여다본다. 그들이 모두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모두 오로지 스마트폰과 소통하고 있다. 카페에서 만나 동석한 사람들도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집안에서 부모 자식도 각기 자기 방에서 서로 문자로 대화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찰하는 시간을 없애고 모방과 감각적인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을 낳게 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의 자기만족과 감정의 증폭을 통하여 패거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우리 사회의 ‘큰 소통’을 가로막는다. 또한 젊은이들을 실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천을 잃은 젊은이는 미래가 없고, 실천을 잃은 사회 역시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의 불행이요 사회의 불행이다. 지금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멘토’ 열풍 역시 주체적인 성찰과 실천의 결여와 무관하지 않다. 

강자에 대한 자발적 복종?

교황의 방문에 모든 국민들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감동하고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 큰 울림이 이어지고 있다. 속도와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의 현실과 논리에 지친 국민들을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혹여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특성이 작용되지나 않았는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교황이라서 일종의 ‘맹종’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않을까라는 불길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 
 
돌이켜 보면 한 동안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안철수 현상에서도 안철수가 명문대를 나오고 의대를 졸업했으며 사업에 크게 성공한 CEO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한 것이 아닐까? 

‘병든 사회’의 공범자- 무한경쟁, 탐욕, 집단 따돌림, 방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중산층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부동산투기에 의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그런데 사실 그 부동산투기는 집 없는 가난한 이웃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평생 온몸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했던 고 김근태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몰아친 탐욕의 뉴타운 광풍에 낙선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슬프게 떠나갔다.  
 
모두들 경제가 안 좋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말이면 전국 고속도로가 나들이 차량으로 꽉 막히고 전국 관광지 계곡 해수욕장은 인산인해이다. 
 
모든 국민들이 자식 교육에 있어 혹시라도 남의 자식에게 뒤질까 결사적으로 과외 보내고 학원 등 사교육과 조기유학 등등 하루하루 급박하게 무한경쟁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학대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말살하는 결과를 빚는다. 

‘악(惡)의 평범성’
 
최근 군대 내 폭력의 실상이 매일 같이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욕심이다. 한 마디로 병든 사회이다. 세월호 참사와 군대 내 폭력 사망, 명실상부 기상천외 해외 토픽감인 갖가지 사건 사고의 연속적 발생…, 우리 ‘병든 사회’의 적나라한 단면이고 현 주소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집단따돌림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며 군대 그리고 거의 모든 직장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합쳐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무한경쟁, 상호 질시, 상호 비방, 모욕 속에 던져졌다. 이는 결국 전체 구성원의 인간성을 철저히 마모시키며, 더욱 살벌한 적자생존 우승열패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든다. 

윤 일병 사건에서 특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수십 명의 병사들이 윤 일병의 구타를 목격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관 행위는 결국은 일종의 공범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직 사회는 군대식 문화가 전형적으로 발달된 조직이다. 군대식 문화에 의하여 관료사회는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공직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할 말 하는’ 필자 역시 당연히 구조화되고 관행화한 집단 따돌림 속에서 왕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최고 책임자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인 욕설을 듣고 ‘정신병자’라는 매도를 받아야 했으며, 조직의 사정을 외부에 알린다고 배신자로 몰렸다. 또 신문에 기고했다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필자의 본 기고 시리즈의 글도 노조 게시판에 올려져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등 온갖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렇게 ‘통제’가 잘 이뤄지고 스스로 굴종하며 침묵하면서도 한편으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바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도 발생한 것이고 무능과 무책임의 관료집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말하였다. 악(惡)이란 흔히 생각되듯, 특별히 사악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비로소 관료 사회 병폐의 심각성이 밝혀졌지만, 공직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만약 관료 집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몰랐다면 그 무관심과 개념 없는 삶의 태도가 비판받아야 할 것이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도 없었다면 임무 방기와 비겁함이 준열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무의식적인 관행의 축적 그리고 방관과 침묵,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근본 요인이다.

그대, 이제 그만 멈추라. 그리고 저항하라
 
모든 사람이 오로지 성공과 출세 지상주의 그리고 금전 만능주의로 내달으며 앞만 보고 달리는 사회, 그런 살벌하고 불행한 사회에서 결코 인간다운 삶이 만들어질 수 없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공간도 존재할 수 없다. 
 
교황도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참여하고 깨어있으라!”고 강론하였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료집단에 근본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바처럼 그들이 알아서 먼저 들어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나부터 지금 굴종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비타협 저항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 길이 지금 유일하게 현상을 바꿔내는 힘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고,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후배와 후손 모두 계속 이 불행한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대여, 이제 그만 멈추라. 관행을 거부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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