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은 1961년 박정희가 쿠테타를 통해 집권해서 부터

2008년 이명박이 집권한 시기까지의 매년의 무역수지와 한국, 대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추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작성한 도표입니다.

표2는 해방이후 건국시기부터 김대중 정부시절까지의 수출액 증가율과 연평균 수출 그리고

각 집권기간동안의 총수출과 총수입의 비교, 적자나 흑자의 누계 그리고 집권기간의 국민소득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표3은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역대 한국 정권의 부동산 관련 성적표를 작성한 도표입니다.

표 4는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표5는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도표입니다.

표6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성장률 비교 분석도표입니다. 표7은 각정권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도표입니다.

[표]

표1. 박정희 집권년도부터 이명박 집권년도까지의 무역수지와 한국 대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표2. 건국이후 김대중 정부까지의 무역통계수치.

표3.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표4.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비교.

표5.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표6. 아시아 주요국가의 성장률 비교 분석.

표7. 소비자물가 상승률.

[참고자료]

1. IMF, 1969년, 1974년, 1979년, 1997년도 South Korea Database (아래 [참고1] 참조)

2. 한국은행 금융조사실 통계분석 1980년~2010년도 연감

3.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30년사 Ⅰ(1961-1980년):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1982.

4.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30년사 Ⅱ((1981-1992년): : 자율개방시대의 경제정책 , 1994.

5.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 각호

6.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 19997.

7. 강만수, 2005,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간

8. John Coltrane, 2005, IMF 외환위기는 박정희가 원조다

9.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78,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ctober 31, 1978."

10.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up2VNU8eo

표1. 박정희 집권년도부터 이명박 집권년도까지의 무역수지와 한국 대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강만수, 2005,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간]

표2. 건국이후 김대중 정부까지의 무역통계수치

표3.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표 4.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비교.

표5.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표6. 아시아 주요국가의 성장률 비교 분석

표7. 소비자물가 상승률

[참고1]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언제, 어떻게, 왜? 외환위기 상황들을 맞았었는지 자료로 살펴보자.

첫번째 외환위기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투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서 일어났다. 1963년에는 수출이 8,600만 달러였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그 배에 가까운 1억 4,300만 달러였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누적적자는 2억 2,4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적자는 미국의 후원으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8억 달러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3억)에 의하여 넘어갔다. 이러한 자금의 규모는 우리의 수출규모가 1억 달러 전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두번째 외환위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1971) 기간 중 연간 4~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일어났으나 '월남전 특수'로 넘겼다. 1965년 '월남파병'으로 체결된 '브라운 각서'에 의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정부 조달은 한국에 우선 배정할 것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한진은 월남전 군수물자를 수송하게 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해결되었다. 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에 의하여 기업의 이자부담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경쟁력은 급속히 회복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추세에 돌아섰다. 그러나 '8.3 사채동결조치'에 의하여 우리기업은 부채를 겁낼 줄 모르고 몸집을 불리는 방만하기 짝이 없는 '차입경영'과 '그룹경영'으로 치달았고,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채동결이라는 편법에 의존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번째 외환위기는 1973년 10월에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1974년에는 최초로 두자리 수인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일어났다. 미국의 씨티은행과 체이스맨해튼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던 2억 달러의 점보 론(jumbo loan)을 받아 가까스로 유동성위기를 넘겼다. 우리의 건설업이 동남아에 진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974년 중동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중동건설 특수'에 의하여 위기를 넘겼다.

네번째 외환위기는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정치적 혼란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에 의해 1979년부터 3년 연속 40~5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외환수급이 어려워졌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40억 달러의 '한일 경제협력자금'이 보증역할을 하여 대외신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해외차입으로 외환수급의 어려움을 넘기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이와같은 네번의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뼈를 깍은 구조조정의 노력보다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미일 특수관계, 월남전 특수, 중동건설 특수라는 외생적 변수에 의존하여 위기를 넘김으로써 위기불감증에 걸리게 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동안 372억 달러에 가까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데도 원화를 절상하는 방향 착오에 의해 위기는 가속되었다. 1997년에 와서야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조성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떨어진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는 노력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동남아에 몰아닥친 외환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IMF 긴급자금지원' 이라는 타력에 의하여 위기를 넘겼다.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조치들은 IMF 자금지원이 있은 후에 IMF 경제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 냉전체제도 사라지고 중국이 시장경제에 편입됨으로써 한미일 특수관계도 약화되었고, 월남전 특수나 중동건설 특수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8.3 사채동결조치' 같은 특혜조치도 불가능했다. 기업 스스로의 자력에 의한 자본충실과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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