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의 인권이 정운찬의 인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

 

신정아 자서전이 나오자 마자, 한국 사법계가 한 즉각적 반응은 ?

그 글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과 언론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투의 협박성 보도들로 만발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계에 가장 결여된 것은 ?

정의감, 정의의식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이고,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문화계도 그러할 것이다.

 

한 미천한 여성에게 나이 많고 사회적 직위와 강권을 가진 남성들이 기회를 잡아

접근, 자기의 월등한 직위를 내세워 반강제적 희롱 내지 성적 모독감이 들도록 일삼는다면,

미끼 같은 혜택까지 내세워 그리한다면,

그런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고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할 것 아닌가.

 

만일 약자에게 강자가 강자의 직위, 사회적 권력을 내세워

육체적 상납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정의인가. 아닌가.

한국 사법계는 - 변호사들도 - 그것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사법계와 정치계는, 과연 오직 기득권적 상위계급들을 위하여만 존재하는가?

 

게다가 그들은 반항구적 존재들이다. 한번 사회 기득권층에 진입하면

이후는 거의 반항구적으로 그 직위를 향유하며,

더하여 그들의 이세, 삼세에까지 비슷한 계급이 이어지도록

벼라별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 상위층의 보편적 태도다.

 

그런 까닭에, 국민들은, 이번 거의 동시적으로 터진 장자연유서와

신정아 자서전을 통해,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 사법계와 정치계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고,

만약, 만일에 만약, 당장 각 방송 기자들과 법조계인사들이 예측하듯,

이번 사안에서, 오히려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였던 신정아에게

거액의 줄민사소송으로 그 입을 틀어막고자 기득권층 인사들이 사법계와 암묵적 단합,

그리한다면, 이것은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할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 우월한 직위를 가진 자에게야말로

- 그들은 이 사회에서 그 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갚음을 해야

옳을 것이다. - 더 엄중한 도덕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숙인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과 대학총장이 지켜야 할 도덕.윤리는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것을 노숙인에게만 - 벼라별 이유를 들이대며 - 처벌한다면,

사회에 항구한 불의를 쌓아올리는 길이다.

그런 쌓인 불의는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이다.

 

신정아의 인권이 정운찬의 인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공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가 과연 그 직위에 부합한 인격체인지 아닌지

늘 점검 당함이 옳다.

신정아는 그러므로 공익에 기여했다.

아니, 공익 뿐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기여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진실해지는 길 말고 더 공익에 부합하는 길이 있겠는가.

진실은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가치이므로 그렇다.

신정아에게"만" 더 높은 도덕이 강요되는, 된다면, 그런 사회는 불의하다.

 

게다가 입증할 수 없는 진실에 이르러서, - 예를 든다면, 남녀 둘 간에 오가는 -,

그것을 단지, 입증할 수 없다 하여, 일방적,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쳐막아서

되겠는가를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옳을 것이다.

그 만큼 한국사회는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란 부문에서, 월등할 수 밖에

- 체력과 지모지략과 사회적 발상에서 - 없는 남성들의 일방적,

게다가 조직적 승리 및 사법부의 일방적 남성 편들기로 최근까지도 일관해 왔다.

 

신정아 자서전이, 이 사회에 만연해왔을 뿐인, 상위 소수 기득권 남성들에 의한,

(사회적으로) 어린 여성 불러내고 희롱하기식의 악습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녀"만"을 다시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만족하겠지만,

여성들의 고난은 계속될 뿐이다. 불의와 악습도.

 

정말 사법계가 고민할 것은 정운찬의 처신이 그가 그간 누려온 사회적 권리 및 직위와

사회적 정의에 제대로 부합했는지, 과연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켰는지에

- 일개 여자와의 관계에서 - 관한 것이지, 명예훼손이 아닌 것이다.

정운찬의 명예보다, 그 직위에서의 도덕적 의무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사회, 특히 법조계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이스라엘의 전직 대통령이 우월한 그의 직위를 이용,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을 보고도 못 깨닫는가.

사회적 직위가 높은 자들에게,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

왜 신정아에게만 요구하는가? 한국 법조계는?

 

2011. 3.23. 파아란 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