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신기자들에 “한국 학생들 지적 수준 덜 성숙” 폄하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가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국정화 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전환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왜곡까지 동원하다 외신기자들에게 망신을 당했다. “검정교과서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다가 “어느 교과서 몇 쪽인지 보여달라”는 외신 요청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외신들 앞에서 한국 중·고교생의 지적 수준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비판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하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에서 ‘역사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국정화와 관련해 실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김동원 실장은 “일부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주체사상 선전문구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지난 14일 8종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을 모두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모든 검정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신기자들은 “어떤 출판사 몇쪽에 그렇게 나와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체사상이라든지 (…)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북한) 선전문구를 사용해서 실려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외신기자들이 “보도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며 재차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자 교육부 쪽은 결국 “교과서 준비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교육부는 기자회견 이후 추가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이미 대부분 외신의 기사마감이 끝났을 시간인 이날 저녁 7시30분 현재 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관련 서술을 설명하면서 외신들 앞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 진 편사부장은 “교과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수준이 조금은 덜 성숙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눈으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나온 선전문구가 그대로 게재가 되어서 제시되지만, 그 밑에 설명을 붙였을 경우에(도) 학생들은 설명보다 선전문구에 더 많이 동요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인용한 뒤에 아무리 비판적인 설명을 덧붙여놔도,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부는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외신을 상대로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김 실장은 “교육부는 그동안 명백한 사실 오류와 이념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이 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 편사부장도 “북한의 어떤 자료를 학생들한테 소개할 때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공해서 잘못된 이해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걸 발견하고 저자를 통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요구를 해왔으나, 출판사 저자들은 이것을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수용하지 않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마치 검정 교과서가 교육부 수정명령대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정화를 추진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출판사들은 집필진이 동의하지 않아도 교육부 요구대로 검정 교과서를 수정한 뒤 학교에 배포됐다. 집필진은 이미 수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했고,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