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잇따른 대북 초강경 조치에 SBS, KBS 등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공개적으로 총체적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이처럼 전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셈이다.

SBS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

SBS 윤영현 기자는 11일 저녁 올린 취재파일 <좌충우돌에 자충수..대북정책은 총체적 난국>을 통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책을 보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며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윤 기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고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그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면서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우방국인 영국의 외교장관마저 ‘북한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인지 무모함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며 "제안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부랴부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가 5천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며 "반면 북한의 주력은 사거리가 300~800km 정도인 스커드 미사일 8백여 발,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 3백여 발이다. 때문에 사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드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범위가 1천km 정도로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 논의를 발표하자 ‘주변국(중국)의 안전을 같이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중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중국은 우리 대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국인 관광객 등 유, 무형의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단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가 아니라 굳이 이웃한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줄을 차단하는 남북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라고, 국제사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충수이자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으로 여기서 임금을 제하고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3천만 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 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군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기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북 대응조치마다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되찾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KBS "외교정책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을 잘 잡아야"

KBS 이강덕 기자도 앞서 9일 취재파일 <사드와 우려되는 외교지형의 격변>을 통해 "중국은 지난 한달 동안 동네북 신세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 주석을 모욕했다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내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비분강개하는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사드 발표는 중국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더욱이 발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직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전화 직후에 사드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묻혔다고 한다.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생긴 돌출 변수를 감안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주장 앞에 힘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반도 외교지형에 격변을 부르는 중대 요소"라면서 "현 정권을 포함해서 역대 정권이 취해온 친미근중이라는 이른바 균형외교를 탈피하고 친미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외교사안임을 알 수 있다. 외교는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보다도 지휘부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정책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외교지형을 흔들 사인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방부의 목소리만 들리고 정작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교 부재에 다름 아니다"라면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는 참모들이 박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  VIEWS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