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4월 21일

21일 열린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1년 넘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한국 정부 내에 설치하고 정부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극명한 시각 차를 보임에 따라 4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1백9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오는 27일 실시되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설득하는 유권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 개 탈북자단체들도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기간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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