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로 징역2년…법정구속
김 목사와 박 사무국장은 A법무법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등은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사무국장은 201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몰래 돕는 선교단체 직원과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꿔가며 소송 관련 단체 동향을 파악했다.
이메일은 '멍멍대장'(박 사무국장), '구렁 I'(선교단체), '구렁 L'(A 법무법인), '구렁 G'(검찰)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호가 사용됐다.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