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완종 수사’든 뭐든 野의원만 소환하면 야당탄압인가
동아일보
검찰 특별수사팀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어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유력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발끈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여당의 친박 실세도 조사를 받았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소환하는데 김 의원만 문제 삼아 “야당 탄압” “전형적 물타기”라고 반발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정하지 않은 논평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은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옳다.
성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전후해 “김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성 회장 측근의 진술을 검찰은 확보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 함께 냉면을 먹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 결과 두 사람은 가장 자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떳떳하다면 야당의 방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도 소환 통보했다. 이로써 4월 초 해외 자원 개발 비리 혐의 속에 ‘로비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회장 관련 수사는 사실상 끝내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무렵 여야 중진 의원이 성 회장의 돈을 받은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이상, 검찰은 수사를 대충 끝내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성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전후해 “김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성 회장 측근의 진술을 검찰은 확보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 함께 냉면을 먹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 결과 두 사람은 가장 자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떳떳하다면 야당의 방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도 소환 통보했다. 이로써 4월 초 해외 자원 개발 비리 혐의 속에 ‘로비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회장 관련 수사는 사실상 끝내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무렵 여야 중진 의원이 성 회장의 돈을 받은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이상, 검찰은 수사를 대충 끝내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거나 처리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에선 김용남, 김제식, 나경원, 등 11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권은희, 이개호 등 3명의 의원이 입법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은 1년 가까이 구속이 됐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등을 통해 당선돼 활동 기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 들어온 24명가운데 13명은 입법 실적이 있어 비판을 피할순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문대성, 이재오, 정병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박지원, 배재정, 유인태의원 등 11명은 입법 실적이 1건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직무유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만5천여건으로 18대국회 총 발의 건수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33.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