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2014년 10월 22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본보다 먼저 타결해 놓고도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음 
- 특히 국회가 한.호주 FTA에 대한 연내 비준을 승인하지 않고 내년 3월로 미룰 경우 자동차 전자 등 한국 수출 품목의 현지 관세 인하가 일본에 비해 1년씩 순차적으로 늦어져 향후 5년간 총 25억달러 상당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2.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 규정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뀌기 때문임 

3. SK텔레콤이 국민연금과 손잡고 말레이시아의 4세대(4G) 이동통신 LTE시장에 진출함 
- 국내 통신사가 해외 LTE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임 

4. 혁신형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 
- 금융계는 수출 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해 빚어진 자금난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일으키다 결국 좌초했다는 시각도 있음 
- 모뉴엘의 금융권 총 여신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해 업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점포' 대상에 우선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만 포함하기로 함 
- 당초 계획과 달리 보험사는 일단 빼기로 했으며, 이는 은행과 같은 계열의 보험사 직원이 복합점포 내 한 공간에서 자사 상품 위주로 영업하면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 '25%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면적 상한 규제가 폐지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더라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는 숙박.위락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짐 

3.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함 
- 임대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현행(10%)보다 인하 검토 
- 임대사업등록 시 상속세.증여세 일부 감면 
-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인하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전일과 동일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4년 10월 17일 기준) => BDI : 944 / BCI : 1362 / BPI : 966 / BSI : 923 / BHSI : 501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4년 10월 1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33.5(-6.5) 

1. 삼성중공업은 수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하부를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21일 발표함 
- 선박을 도크에 다시 올려놓는 리도킹 없이 LNG선 등을 청소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함 


<< 국제 >> 
1.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반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음 
- 2분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이 경제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임 

2.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이 외환증거금(fx)거래에서 '엔화 매도=달러 매수'에 가세하면서 지난달 엔화가치 급락을 이끌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함 

3. 세계보건기구(WHO)가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발병이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함 
- 미국 등에서 에볼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대응 정책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