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63호 | online 입력 2011-0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기득권 세력과 재벌 부자들을 대변하는 오세훈과 보수 우파가 참패했다. 이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참패이며,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 민중을 위한 복지 확대를 주장해 온 진보세력의 통쾌한 승리다.

오세훈은 복지에 돈 쓰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심정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무릎까지 꿇으며 생쇼를 다 했지만 이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신세가 됐다.

오세훈은 용산 참사 살인범 중에 하나고, 한끼에 13만 원 짜리 식사까지 하면서 3천 원도 안 되는 아이들 급식비를 줄이려고 했다. 따라서 이 자의 정치적 몰락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고 있다.

그런데 대선 불출마뿐 아니라 시장직 사퇴까지 약속했던 오세훈은 벌써 지저분한 꼼수부릴 궁리를 시작한 듯하다. 오세훈은 더 험한 꼴 자초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우파들은 이번에 투표 거부가 “민주주의 파괴”라고 우겼지만, 이번 투표는 애초에 발의한 서명 명단의 38퍼센트가 가짜였고 온갖 탈법, 위법, 변칙, 꼼수로 얼룩진 그야말로 ‘나쁜 투표’였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이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느냐’는 재벌 부자들만을 대변한 이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파괴 시도였고, 따라서 이것을 거부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였다.

이번 투표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 사이의 한판 격돌이었다. 부자 동네의 투표율이 가난한 동네 투표율의 거의 두 배였던 것은 이 투표가 계급투표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역의 투표율은 무려 60퍼센트에 육박했다.

오세훈과 우파들은 “부자 아이에게도 공짜밥을 줘야 하냐”며 마치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지지하는 척 위선을 떨었지만 지난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었다. 부자 감세하고 재벌과 투기꾼 들의 금고 채워줄 돈은 있어도 노동자 민중을 위한 복지 확대할 돈은 없다는 게 이들의 본심이었다. 무상급식부터 막지 않으면 복지 확대 열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이들은 극단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헛소리

그래서 이번 투표 지지 운동에 온갖 우파들이 결집해서 온갖 역겨운 선동을 해댔던 것이다. 저들은 복지 확대를 바라는 것은 “거지 근성”, “노숙자 근성”이며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협박이 난무했다. 대형교회의 우익 목사들은 심지어 ‘이 투표에서 진보 세력이 이기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역겨운 안간힘 속에서도 투표율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에 우리가 거둔 통쾌한 승리는 재벌 부자들만을 대변하는 오세훈, 이명박과 우파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라는 대중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줬다.

사실 투표 전부터도 우파는 패배주의를 드러내며 사분오열해 왔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의 물귀신 작전 때문에 이 싸움에 끌려 들어온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었다. 진작부터 복지 확대 열망의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 오던 박근혜는 오세훈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이번 패배로 우파 내에 분열은 더 깊어지고 이명박의 레임덕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은 “주민투표에서 지고 나면 한나라당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패배의 충격 때문에 정신이 나갔는지 한나라당 홍준표는 “사실상 오세훈의 승리”라는 비현실적인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진보진영은 어정쩡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민주당과 연합에 얽매일 게 아니라, ‘재벌과 부자들의 돈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희망의 버스’ 등 이런 대안을 가능케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투쟁을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넘어서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더 큰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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