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 연 대통령
김진우·최희진·조미덥 기자 jwkim@kyunghyang.com
ㆍ민관합동 긴급회의 주재… 국민 공포·감염 확산 등 ‘대란’ 양상
ㆍ정부, 안이·무능… 세월호 때처럼 ‘국가는 어디 있나’ 신뢰 위기
ㆍ여당 ‘당·정·청회의’ 요구에 청 “지금 여는 건 도움 안돼” 거부
감염환자 1명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문제가 ‘대란’으로 번지기까지 정부는 없었다.
메르스 발생 15일째인 3일 현재 격리자만 1300명을 넘을 정도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빠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ㆍ정부, 안이·무능… 세월호 때처럼 ‘국가는 어디 있나’ 신뢰 위기
ㆍ여당 ‘당·정·청회의’ 요구에 청 “지금 여는 건 도움 안돼” 거부
감염환자 1명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문제가 ‘대란’으로 번지기까지 정부는 없었다.
메르스 발생 15일째인 3일 현재 격리자만 1300명을 넘을 정도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빠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복 점퍼를 입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이번에도 무능했다. 국민 불안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메르스 방역에도, 국민의 ‘불안 방역’에도 모두 실패했다. 초기 안이한 판단과 대응은 메르스 대란으로, 우왕좌왕 대응과 비밀주의는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며 ‘불안 방역’ 실패로 귀결됐다.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도드라진 지금, 1년여 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부는, 국가는 어디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지 2주가 지난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대응 전면에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확진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뒷북 조치’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하루 뒤인 2일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대책반을 부랴부랴 구성했다. 정부도 같은 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메르스 확산 방지 범부처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정부의 ‘총력 대응’은 2주간 실종된 것이고, 그동안 사실상 메르스는 방치된 셈이다.
정작 그사이 박 대통령과 집권 주류세력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정치투쟁에만 골몰했다. 국회법 개정 후 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해온 청와대는 이날도 새누리당의 긴급 ‘메르스 당·정·청 회의’ 요구를 “지금 회의를 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컨트롤타워는 꾸릴 수 있어도, 여당과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꼴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초기 안이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신고를 묵살하고 의심환자를 제대로 파악·통제하지 못하는 등 메르스 대란을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부처 간 혼란상까지 노출하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뒤 보건복지부에선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브리핑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 처벌만 운운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외면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지 2주가 지난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대응 전면에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확진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뒷북 조치’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하루 뒤인 2일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대책반을 부랴부랴 구성했다. 정부도 같은 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메르스 확산 방지 범부처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정부의 ‘총력 대응’은 2주간 실종된 것이고, 그동안 사실상 메르스는 방치된 셈이다.
정작 그사이 박 대통령과 집권 주류세력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정치투쟁에만 골몰했다. 국회법 개정 후 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해온 청와대는 이날도 새누리당의 긴급 ‘메르스 당·정·청 회의’ 요구를 “지금 회의를 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컨트롤타워는 꾸릴 수 있어도, 여당과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꼴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초기 안이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신고를 묵살하고 의심환자를 제대로 파악·통제하지 못하는 등 메르스 대란을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부처 간 혼란상까지 노출하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뒤 보건복지부에선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브리핑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 처벌만 운운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외면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