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미 3시간 전 확진 환자가 ‘18명’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된 상황이었다. ‘세월호 참사’나 이번 ‘메르스 대란’이나 전 국민이 확인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만 몰랐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5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79회 ‘세월호 망령에 시달리는 박근혜’에서 “박 대통령이 불리한 사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자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응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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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보다 국회법이 중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지 2주가 되어서야 전면에 나섰다. 감염환자 1명에서 시작된 메르스 문제는 이미 ‘대란’으로 번진 상태였다. 그 사이 청와대가 1순위로 관심을 가진 사안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돼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해명이 맞는다고 쳐도 청와대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이 논설위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던 청와대가 연금 개혁 무산돼도 좋으니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입법 즉, 시행령 수정권 행사는 막아야 한다는 자세로 일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 정책 추진이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위헌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정당 활동에 개입해 지시해왔고, 국회와 여당을 압박했다. 굳이 3권분립을 위반한 쪽을 따지자면 행정부가 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법의 의도와 다른 시행령을 제정했다면 국회는 바로 잡을 권한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부는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 논설위원은 “이 정도를 3권분립 위반이니 위헌이니 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 평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안에 집착할까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째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려 했을까.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봤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세월호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포감이 이런 과도한 반응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유야무야하려 했던 것 같다고 봤다. 당초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바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개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사무처 산하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기회조정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할 조사1과장도 해수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꾸고, 조사1과정도 검찰 서기관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또한 특별법에선 특조위 직원을 ‘120명 이내에서 일괄 구성한다’고 했지만, 정부 시행령은 ‘직원 90명은 시행령 공포 후 임명하고, 6개월 후 직원 30명을 추가’한다고 규정했다.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 취지와도 다르다. 이 논설위원은 “이렇게 시행령으로 법을 왜곡해서 특별 조사활동을 하면 박 대통령이 무사할 것이라 여겼는데 국회가 이를 바꿔서 제대로 조사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비박계 당 지도부’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수기 노릇하지 않자 이 기회에 당 지도부를 교체하려한다는 것이다. 이 논설위원은 “만일 현 당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돼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 친박계가 몰락하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월호 ‘메르스’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수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6월1일 오전 6시30분 배포’라고 명시한 보도자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추가되어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도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1시간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양수산부는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번 메르스 진척 상황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상황을 몰랐고, 이번 메르스에 대해서도 몰랐을까. 세월호 참사 7시간이 지나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만 몰랐고, 메르스 환자수가 아침부터 보도가 됐는데도 최소 3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박 대통령만 몰랐던 것일까.

이대근 논설위원은 “가능한 해석은 박 대통령이 불리한 사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응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다”면서 “좋은 소식에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응하지만, 나쁜 소식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도 느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잘 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는 일은 주도적으로 처리하지만, 잘 할 수 없는 일은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5일 마크 리퍼트 대사 사건 처리가 좋은 사례이다. 중동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새벽 3시13분(현지시간)에 보고를 받았다. 사건 발생 33분 만이었다. 곧바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직접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하지만 메르스는 15일 지나서야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메르스 대책 논의조차도 내키지않는 당 지도부를 따돌리는데 이용하고 있다. 메르스 수습이 중요해서 당정청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잘하는 것 ‘정쟁’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건 정치싸움, 곧 정쟁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하자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등 야당을 공격하면서 행정부는 선, 국회는 악의 대립구도로 몰고 있다. 또한 친박 의원을 동원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며 집권당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 논설위원 “정략적 싸움은 정말 잘 한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일, 정말 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을 잘 챙기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늑장 대응에서 보듯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서툰 것이다.

세월호 진상 조사로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권당 조차 흔든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책라인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메르스라고 당이 청와대에 계속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쟁에 집중한 것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걱정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집권당을 장악하고 싶다면 국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당이 대들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메르스 대응이 우선이라는 당 요구를 거절하면서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래서는 지지받기도 어렵고 국정을 잘 이끈다는 평을 듣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