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 세월호 침몰은 우리 모두를 참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포위망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 전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우리의 밥줄이나 다름없는데 중국을 이렇게 대해도 될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일본을 중국 포위의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여기에 한국을 엮어 넣으려 했습니다. 아니 엮어 넣었다고 봐야 합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서 중국 포위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향후 10년간 미군 기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냉전 기간 동안 필리핀에는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 등 미국의 거대한 군사시설이 있었다가 냉전 종식 후 철수했었는데, 이번 합의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한층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적극 지원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군사기술과 장비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쏠쏠한 무기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며칠 전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이  <프레시안> 칼럼에서 지적했듯이(☞바로가기 : 북한 핵실험 막고 싶다면···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면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북핵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핵 포기에 대한 명백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고자 하는 반대급부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했던 △미·북 수교 △대북 경제지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 세 가지입니다. 

1기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때만 해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줄 테니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구상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가 입장을 바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전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先)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사실상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북핵문제 미해결의 책임을 북한 측에 넘기는 거죠.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중국역할론도 책임 떠넘기기 전술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대급부들은 모두 미국이 주도해야만 가능한 것들인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북 수교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정전협정을 중국 혼자 평화협정으로 바꿔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북한 선행동론'이나 '중국역할론'의  본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찰떡공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각)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4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삼 확인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선행동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선행동을 취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KAMD가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를 방어(Defense)가 아닌 공격(Offence)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곧 적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KAMD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수를 늘리고,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억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하와이 등 미국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북의 선행동을 이유로 한 북핵문제 방치 △북의 군사적 위협 증대 △한국형 MD 구축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편입 등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반도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점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한국의 모든 관심이 세월호 참사에 쏠려 있는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구도가 짜여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 차원에서 끝냈어야 합니다. 우리가 MD 체제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방어에서 공격 개념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카드가 아닙니다. 

게다가 MD 체제로 편입하려면 무기 구입 등에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려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 정보 중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겠죠. 얼마 전 있었던 무인기 소동도 이러한 명분을 쌓는 데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등 극단적 발언을 한 것도 국방 예산 증액을 정당화할 수 있게끔 북한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 

프레시안 : 하지만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을 '검은 원숭이'라고 부르는 등 한미 정상에 대해 막말을 해댄 것은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닐까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에서 북한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북·미 관계 정상화이고,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북한이 한미 두 정상에 대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북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북한의 최종 목표가 미국과 관계개선이라면, 왜 그렇게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검은 원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소수인 흑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을 저렇게 비하하면 오바마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성적으로 잘해보고 싶어도 감정적으로 싫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오바마 정부와 관계개선을 포기했고 그래서 막말을 내뱉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다소 섣부릅니다. 북한의 막말은 협상 전략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막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국내정치적 의도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부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반대를 억누르고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잘못하면 먹힐 수도 있으니 단결하자는 방식으로 적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면 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강하게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막말은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미국에 막말을 해가면서 김정은 체제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북한 내부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농업 문제를 강조했지만 아직 성과는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봄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흉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이것이 군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닌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최근 해임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연령, 생산성, 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군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50%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룡해가 군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그를 해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죠.

프레시안 :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18을 계기로 남한에 대해 반정부, 반미 투쟁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비판과 관련해서도 종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5.18을 계기로 반정부, 반미투쟁을 하라고 북한이 선동하고 나선다는 것은 마치 5.18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남북 간 화해협력이나 관계 개선 의지를 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북한의 발언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말들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또 발끈해서 화해 분위기가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결국은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자극적 발언은 그렇다 치고, 최근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을 두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발언 아닌가요? 

정세현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프레시안>에 썼던 칼럼처럼(☞바로가기 : 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박근혜 정부가 정말 북한의 '한 방'(4차 핵실험)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이른바 북풍을 통해 6.4지방선거를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한편,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은 전부 '말 잔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면, 그걸 통해 대북 및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자신들 내부적인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미국과 우리에게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로서 북한을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향점을 가진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외교안보부처의 수장이 되면 정책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구상 등이 시작될 수 있는데,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있는 듯합니다.

프레시안 : 세월호 침몰의 경우 선장의 초기 상황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수많은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킨 셈인데요. 지금 한국호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세현 : 박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만큼 미국과 외교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박 전 대통령을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미국의 작전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도 친미 군인들을 다 쫓아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전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정치행적을 많이 참고하는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인이며,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책임과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입장에서 외교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 협조는 하되 미국의 하위 체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이 미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미 의존성이 강한 참모들에 휘둘려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거의 미국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프레시안 : 국방부 쪽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감행하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정세현 : 글쎄요.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라늄 폭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6자회담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관련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수준까지 갔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대입니다. 농축을 계속하면 우라늄 폭탄 제조도 가능하죠. 또 우라늄 폭탄이 플루토늄폭탄에 비해 만들기가 쉽다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북한의 저런 말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대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정부는 협상으로 방향을 돌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북핵이 매우 설득력 있는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곧 있으면 남북 간 경제 인적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가 4주년이 됩니다. 현재 북핵문제가 정체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남북 간의 교류를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정세현 :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드레스덴 구상 등을 실현하려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은 남북 교류·왕래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화돼야 남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고 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대북정책은 내용이나 논리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향했던 비핵-개방-3000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에 담긴 속뜻을 잘 모르고 쓰여 있는 대로 읽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드레스덴 구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라며 동독에 대한 흡수 통일 구상을 밝힌 곳입니다.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건 그 장소의 상징성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베를린에서 그런 내용의 대북 제안을 했더라면 북한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드레스덴 구상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바로 반발해서 그런지 특별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드레스덴 구상이 모두 한때의 말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다면 후속 조치나 후속 계획이 나와야지요.

정세현 : 천안함 사건이 박근혜 정부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스스로 풀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 아닙니까? 심지어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한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 시절 있었던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아무런 빚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왜 그걸 해지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드레스덴 구상도 실현할 수 있고 DMZ 평화공원도 사회적 의제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DMZ 평화공원은 남북 간 협력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북한이 반대하고,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사가 난색을 표하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약속했던 세종시 이전을 뒤집으려 했을 때 당시 박근혜 의원은 '증자살체(曾子殺彘)'라는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약은 잘 지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은 선거 때 후보로서의 공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북한·국제사회를 상대로 공언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DMZ 평화공원, 드레스덴 구상 등의 첫 단추는 5.24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제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위정자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핵문제는 남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국제적이기 때문에 6개국이 같이 풀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담개최 조건이 북한의 선행동이라고 못을 박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정작 본인이 내놓은 대북정책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말에도 신뢰가 안 가게 되는 법입니다.

 

                                                                                          < 프레시안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