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전,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반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도, 설교단상에서 '한나라당 편에 서서' '반대'했던 그 법.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재림교회, 재림교회 목사님, 재림교회 행정부는 항상 옳을까요?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낸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고 유시민 당시 장관 이름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에 있어서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2006년 8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63&PHPSESSID=e9ae2dcd5f3cdd95cec8ab4828f831c3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63&PHPSESSID=e9ae2dcd5f3cdd95cec8ab4828f831c3'사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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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교육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런 순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